자유한국당 김승희 원내부대표는 14일 원내대표단-상임위원장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 논란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다”며 “최근에 보험료를 더 많이, 오랫동안 내고 그리고 더 늦게 받는 연금개혁안에 대해서 국민들의 들끓는 민심이 재난수준의 폭염을 능가하고 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낸 보험료를 돌려 달라’, ‘차라리 연금을 폐지하라’, ‘선택적으로 연금을 내게 하라’라는 정말 많은 민원이 국민적 분노를 실감케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0일, 일요일인데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통해서 연금개혁안은 어디까지나 자문안일뿐이라고 발을 빼더니 김성주 국민연금공단이사장도 선긋기에 가담을 했고, 급기야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내가 봐도 납득할 수 없다, 일방적 국민연금 개편 결코 없을 것’이라고 남 탓 하듯이 진화에 나섰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며 “지난번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 인사 파문에 이어서 이번 국민연금 개정 혼란 2탄은 한번 흔들어 놓고 발뺌하는 전형적인 무능의 정부를 보여주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 수장이 1년째 공석이고, 올 1월부터 5월까지 연금 수익률은 0.46%이고, 국내 주식 투자율은 -1.15%이다. 국민들은 원금마저 까먹을까봐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연금 운용수익률 1%만 올려도 기금고갈을 5년 늘릴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증언”이라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수익률을 높여서 국민연금 곳간을 쌓을 생각을 하지 않고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그럴싸한 말로 보험료를 올려서 국민 지갑을 먼저 털겠다는 생각이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인사파문에 이은 이번 연금개정파문 논란으로 인해서 국민의 불신은 정말 저항에 가까울 정도에 이르고 있다. 이번에 이 논란의 중심에는 김성주 이사장, 그 전문성 논란을 빚으면서 전형적인 캠코더인사로 정치인을 임명한 이 김성주 이사장이 취임사에서 보험료율 인상을 주장한 이후에 올해 신년사 이후 각종 언론인터뷰에서 재정고갈보다는 보험료 인상을 공론화하겠다고 초지일관 누누이 밝혔다”고 설명했다.

김승희 원내부대표는 “그러나 국민연금법 제25조 연금공단의 업무를 살펴보면 어디에도 보험료 인상의 권한이 연금공단 직무에 없다. 한마디로 김성주 이사장은 지속적으로 월권적 발언과 행보를 일삼은 것이다. 한편 보험료 인상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수장인 박능후 장관은 꿀 먹은 벙어리로 입장문으로 연금개혁 파문 진화 뒤처리에 여념이 없고, 월권행보를 방치한 재정권자인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임명권자인 청와대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며 “청와대는 연금개정으로 성난 민심에 선긋기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기금운용수익률 올리기에 몰두하고, 두 번의 국민연금 파문과 관련해서 김성주 공단이사장과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 대한 응분의 경고뿐만 아니라 책임을 묻기를 촉구한다. 아울러 1998년 이후 20년 동안 제도 개혁 안한 책임을 어제 여당대표, 홍영표 원내대표는 11년 진보정권은 빼고, 9년 보수정권 탓, 전 정부 탓으로 책임전가하지 말고 현 정부가 제대로 하기를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