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 및 전북주요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 반영 의미는

입력 2017-07-19 15: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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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전주=김성수 기자] 새만금사업 등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공약이 '국정과제 5개년 계획' 반영되면서 국제공항과 공공주도 매립, 신항만 건설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뿐만 아니라 탄소산업클러스터과 안전보호융복합산업, 탄소소재국가산단,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전북대선 공약도 국정과제에 들어가 문 대통령의 '공약이행'에 청신호가 켜졌다.

새만금 사업의 이번 국정과제 반영에 따른 의미와 전북공약 및 주요 현안사업의 국정과제 반영 의미를 짚어본다.

▲새만금 사업의 국정과제 반영 의미

새만금사업이 지역공약이면서 개발사업으로 유일하게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은 대통령이 새만금 사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약속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아 도민들의 새만금에 대한 높은 기대와 열망에 부응한 것으로 해석된다. 새만금사업 집행과 관리를 위해 국토부 장관, 새만금개발청장,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 등의 전북출신 임명 역시 대통령의 강한 추진 의지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타 시도의 견제 및 중앙부처의 미온적인 반응으로 그동안 추진이 쉽지 않았던 새만금 국제공항의 국정과제 반영으로 현재 국토부가 진행 중인 항공수요조사 용역, 앞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 등 관련 절차의 속도감도 기대된다. 이와 함께 도로(동서2축, 새만금-전주고속도로), 철도(익산~대야), 신항만(4선석) 등 물류교통망 조기 구축이 반영돼 하늘 길은 물론 땅길과 바닷길이 모두 열려 명품 새만금으로의 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새만금 사업 개발에 필요한 매립사업이 그동안 지지부진했지만, 공공주도 매립이라는 새로운 개발방식으로 국정과제에 반영됨으로써 2020년이 되면 매립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면 민간투자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 정부 4대 복합과제 중 하나로 '4차 산업혁명'이 들어있어 '새만금을 4차 산업혁명의 전지기지로 육성'이라는 과제와 연계시켜 관련 사업을 추가 발굴하거나 국가사업화 추진도 가능하게 됐다.

전북공약 및 주요 현안사업의 국정과제 반영 의미

전북의 주요 대선공약인 국가식품클러스터, 탄소산업클러스터, 탄소소재 국가산단 조성, 안전보호융복합사업 등 4개 사업의 국정과제가 반영됐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하는 국가식품클러 2차 산업단지 조성, 국제 농식품 비즈니스센터 건립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 혁신도시 중심의 신지역성장 거점 구축을 위해 '14개 시도별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어 전북도 공약인 '혁신도시-새만금을 연계한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육성' 사업이 좋은 대표모델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탄소산업의 경우 전북이 경쟁적 우위에서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예타가 진행 중인 '탄소소재 국가산단'과 '안전보호융복합사업' 예타 통과에도 긍정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용전기차의 경우 정부가 미래형 친환경·스마트카 육성을 위해 친환경차 산업 허브 구축시 상용전기차 부문은 전북으로 명시해 전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사업에도 큰 탄력이 전망된다.

무주 태권도원 성지화는 무주 세계태권도대회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정부가 '태권도 문화 콘텐츠화 추진, 세계적인 태권도 명품 콘텐츠'로 개발할 계획으로, '국기원 등 태권도 관련 기관 이전'과 '태권 City' 등 무주를 세계태권도 성지화로 발전시키는 구상과 사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균형발전은 전북도 공약 및 현안의 국정과제 포함으로 전북 내 균형발전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분석된다.

새만금사업(군산·김제·부안)과 국가식품클러스터(익산), 종자(김제), 혁신도시 시즌2(전주·완주)와 함께 태권도원 성지화(무주), 가야유적 정비·복원 사업(동부권 전 지역 해당) 등 전북의 서부권 및 동부권에 골고루 사업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starwater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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