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소인섭 기자 = 인터넷 메신저인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이 제작·유포된 n번방 사태가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전북 총선 후보들이 엄중처벌과 신속한 입법에 목소리를 키웠다.

24일 민생당 전북도당은 이번 n번방 사건을 '대한민국 사회의 도덕적 지표를 보여준, 가진 자의 성 윤리적 문제까지 불거진 미성년자 성 약탈의 ‘끝판 왕''으로 표현했다. 민생당은 "전북도당은 이참에 전북정치권에도 특별한 주문을 하고 싶다"면서 "먼저 n번방에 가입된 전수의 신상공개를 요구하고 공개한 내용에 정치권 인사가 관련되어 있다면 이들을 영원히 정치와 격리시키는 자정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생당은 이번 온라인 성범죄 사건을 대한민국 사회의 슬픈 자화상이라고 자조했다.

정의당 전주시 갑 선거구 염경석 예비후보는 성착취 근절법을 약속했다. 염 후보는 "인격을 무너뜨리는 극악한 디지털성범죄다"고 평가한 뒤 "참여자 전원 강력한 처벌을 넘어서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청원 1호 법안이 n번방 이용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빠졌으므로 자신이 'n번방 성착취 근절법'을 제대로 다시 입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기반 성착취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법 제정, 텔레그램 성착취와 같은 여성폭력의 재발방지대책과 고통받는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정책 마련, 여성폭력,여성착취를 산업화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처벌하기 위한 관련 법 강화 등을 공약했다.

전주시 을에 출마한 최형재 '시민후보'도 n번방 특별법 제정을 공약하고 정당과 후보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했다는 최 예비후보는 "아동, 여성,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와 관련해 처벌이 너무 관대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성범죄는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법과 정서가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성적 촬영물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처벌, 불법 촬영물 내려받기 행위 처벌 및 촬영·반포·영리적 이용 등에 관한 처벌 대폭 강화, 불법 촬영물에 조치 취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처벌 등 서비스제공자는 물론 가담자 모두에게 강력한 처벌과 무관용을 골자로 한 'n번방 특별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한 뒤 "디지털 성범죄의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다른 정당과 후보들도 적극 동참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오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씨의 신상이 공개했다. 조씨의 신상 공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첫 사례로 꼽힌다. 경찰은 25일 오전 8시께 조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

조씨는 미성년 등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지난 19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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