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보유세, 기본소득 재원으로 사용하자”

정유진 / 기사승인 : 2020-07-08 14: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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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정유진 인턴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부동산 보유세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하는 ‘기본소득 실험’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여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부동산 보유세를 재원으로 하는 기본소득 지급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지방세 중 일부인 부동산 보유세의 1% 정도를 기본소득 형태로 거둬 시·도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기본법 개정을 고민해달라”며 “가능하면 경기도에서 먼저 해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향해 “국민이 겪는 경제적 고통이 매우 크다”며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깊이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소멸성 지역화폐 지원은 전액 매출로 연결돼 효과가 명확하다”며 “전액 지원이 어렵다면 지역화폐 소비 일부지원 방식도 있다. 20%를 지원해준다면 1조원으로 5조원의 매출확대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해찬 대표는 “경기도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역화폐발행 국비지원 등 여러 정책 제안을 많이 했다”며 “당정협의를 통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ujinie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