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3MW 초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대부분이 사업을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경북 포항북) 국회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MW 초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허가 건수는 410건이다.

반면 사업 개시 건수는 24건에 그쳐 개시율이 고작 5.8%인 것으로 확인됐다.

발전량 기준으로는 총 2만1522MW 중 464.4MW로 2.1%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풍력발전의 경우 최근 5년간 152건으로 가장 많은 허가가 났지만 사업 개시는 단 4건에 불과했다.

해상풍력은 23건(총 3333MW)이 허가가 났지만 사업 개시는 단 1건도 없었다.

3MW 초과 발전사업허가는 산업부의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는 최종 허가 전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한다.

이에 따라 관할 지자체는 지역 수용성을, 한국전력공사는 전력계통 연계 가능 여부를 각각 확인해 추진 여부를 파악한다.

이처럼 허가절차가 이뤄지고 있지만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각 지자체의 건설 인·허가 단계에 막혀 대부분의 신재생에너시 발전사업이 시작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김정재 의원은 "3MW 이상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만 내주고 건설 인·허가 단계에서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산업부의 직무유기"라며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 등 목표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장애 요소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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