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보이지 않는 차별을 없애겠다고 보이는 차별을 만드는 것은 과정은 공정할 것이라는 대통령 말씀과 배치됩니다”

지방 대학을 나온 이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지역인재’ 채용 제도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2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고향에서 역차별받는 ‘지방인재’ 제도에 반대합니다”라는 청원이 게재됐습니다. 청원 게시자는 “평생을 지방 고향에서 살다가 대학을 서울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많은 대학생이 차별받고 있다”며 “국토 균형발전과 사라져가는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는 공감이 되지만 제도적 현실은 그야말로 ‘역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지방에서 열심히 공부한 A는 노력 끝에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갔지만 최종 학력이 서울 소재 대학이라는 이유로 고향 혁신도시에서 지역인재로 인정받지 못한다”면서 “평생 서울에 살다가 지방에 있는 대학을 갔다는 이유 하나로 지역인재로 둔갑해 가산점과 30%의 취업 할당제 혜택을 본다”고 질타했습니다.

지역인재 채용 제도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대학교 졸업자에게 가산점을 주거나 선발인원을 일부 할당하는 것을 뜻합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등에서 청년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입니다. 지방대생에 대한 학력차별 등을 타파하자는 의도도 담겼습니다. 지난 2018년 법제화돼 오는 2022년까지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여당은 지역인재 채용 제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50%로 높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30%는 해당 지역인재를, 나머지 20%는 타지역 지방대생을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부 청년층에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역인재의 기준을 최종학력으로 따지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온라인에서는 “고향에서 고생해서 ‘인서울’한 우리가 지역인재 아니냐. 서울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지방거점국립대에 간 사람이 지역인재가 맞느냐” “지방에서 평생 살다가 학교만 서울로 간 내가 왜 지역인재가 아니냐” “지역인재가 문재인 정부에서 말하는 ‘공정’이냐” 등의 성토가 나왔습니다.

공공기관 내에서도 불만이 토로됩니다. 공공기관 현직자 A씨는 “부적격한 지원자임에도 지역인재 할당을 맞추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선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지방 이전으로 공공기관의 경쟁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업무능력·사기 저하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지역인재 채용이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방 대학들이 인재 이탈로 휘청이는 상황이기에 더욱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발표한 부산대학교의 ‘2020학년도 모집인원 및 합격 포기 인원 현황’에 따르면 모집인원 4509명 대비 합격 포기 인원은 3397명에 달했습니다. 무려 75.3%입니다. 경북대학교에서는 최근 5년간 3000여명이 자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러분은 이 청원에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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