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DJ 적자’이자 범야권 잠룡으로 거론되는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이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나아가 국민의힘에서 이와 관련한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왜 침묵하는가”라고 질타했다.

장 이사장은 2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정치적 필요성을 최우선시한 나머지 최악의 입지를 최적의 입지로 ‘혹세무민’해 미래의 재앙을 쌓고 불행을 짓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이사장은 먼저 부산신항 출입 선박의 ‘뱃길 안전 운항 방해’를 지적했다. 컨테이너선, 시추선, 석유시추선, 해양플랜트 등 높이가 60~120m의 대형선박이 진·출입할 경우 항공기와의 충돌 위험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다. 

또 ‘가덕도 신공항’ 건설 시 ▲부산 신항과 국제공항의 위축 ▲공항 부지 매립으로 인한 갯벌 생태계 파괴 및 을숙도 철새 도래지 위협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연 생태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신공항 건설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 정부의 친환경 정책은 어디로 갔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가덕도 신공항 추진 배경에 불순한 의도가 숨어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장 이사장은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내년 4월의 부산시장 선거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선거 공약이었다는 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야권은 이 지역에 오 전 시장의 땅이 있는지 없는지에서부터 집권여당의 실세를 비롯한 야권 인사들의 관계성까지 철저히 조사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장 이사장은 이와 함께 여야를 향한 쓴소리를 뱉었다. 여당을 향해선 “집권 여당은 오 전 시장의 아이디어를 계승발전시키겠다는 것인가”라며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해 공석이 된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오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초대하겠다는 것인지, 성추행 유령을 확산시키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고 비판했다.

야당을 향해선 “더 황당한 것은 이런 치명적인 이슈에 야당은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다는 점”이라며 “‘닥치고 재정낭비’에 왜 야당은 침묵하는가. 바다 위 태풍이 몰아쳐서 해일이 일고 자연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위험지역인데도 야당 의원들은 몸을 던져 공사를 막지 않을까”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늘 이후부터 가덕도 공항건설에 반대하는 모든 야권과 국민은 ‘오거돈 공항’이라고 말하자”며 “성추행 사건으로 공석이 된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가덕도 공항건설이라는 새로운 이슈로 덮고 지역 이익 이슈를 전면에 내세워 자신들의 도덕적 타락 성을 망각시킨 채 선거승리를 결과하려는 의도에 치명상을 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장 이사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초대 국정상황실장을 역임한 ‘DJ 적자’로 범야권 대선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에는 ‘국민 대통합을 위한 벤처 폴리틱스(모험정치·venture politics) 실행’을 주제로 전국 5대 도시순회강연에 나서며 여론의 호응을 받고 있다.

다음은 장 이사장 페이스북 글 전문.

<백범 공원에서 오거돈 공항을 생각하다>

주말 아침 날씨는 매우 추웠다. 남산의 백범 공원을 산책하면서 작금의 국책 사업들에 대한 고민을 하나둘씩 해 봤다. 민주주의 문제, 코로나 방역 문제, 정부 여당의 국정 운영 문제, 경제 위기에 대한 두려움, 세금부담으로 고통에 빠진 국민, 갈라치기 분열의 정치, 청년실업, 비정규직의 자살증가, 남북문제, 한미관계 및 한중관계, 민노총의 시위, 식당과 카페들 입구에 적혀 있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개업시간의 제약 공고문 등…. 지금 나라의 앞날이 밝지 않아 보였다. 특히 44번의 부동산 실패 정책을 생각하니 이게 나라냐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국가와 국민이 무능한 현 정권의 정책실험 대상일까?

그러는 순간 어제 페이스북 친구가 올린 한 장의 사진이 퍼뜩 떠올랐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맞이하는 이 나라 대통령의 의전 모습이다. 이런 모습이 일국의 대통령일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났다.  이런저런 상념에 잡혀 국책 사업에 대한 단 한 가지 문제라도 해법을 얻고자 백범 공원을 찾아 김구 선생의 동상을 물끄러미 쳐다봤다. 오늘의 조국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문화강국이 되길 원했고 통일을 노래했던 백범 김구 선생이 지금 이 나라를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

백범 공원을 거닐다 생각하게 된 국책 사업 한 가지에 대한 나의 단상을 정리해 올린다. 그리고 백범 동상을 쳐다보다 얻은 지혜도 글로 남긴다. 

핵심 국책사업 이슈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문제이다. 개인적으로 영남권 신공항명칭은 ‘글로벌 부산 에어포트’라고 명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그럼 지금부터 가덕도 신공항 문제에 대한 견해를 몇 자 적어 본다. 

우선, 신공항 부지의 적합성 기준으로는  첫째, 자국민의 이동성과 안전성이 가장 편리하고 효율적인 측면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 대구와 부산시민 모두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어야 할 것. 

둘째, 생산적인 물류유통의 경제적 적합성을 고려할 것, 특히 지역경제 발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성을 고려할 것.

셋째, 다가오는 동북아시아 시대를 맞아 지경학적 측면을 고려할 것. 특히 홍콩, 상하이, 싱가포르, 하네다, 태국 치앙마이 등 아시아 물류유통의 중심 공항들과의 서비스 및 국제경쟁력을 고려할 것. 특히 국제화 시대에 맞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국제공항의 입지조건을 갖춰야 할 것. 

넷째, 유사시 전시 작전의 요충지로서 전폭기들의 이착륙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 성을 갖출 것. 특히 신공항 건설의 가상용지는 태평양으로부터 유라시아의 관문에 있으므로 한반도의 위기 발생 시 매우 중요한 전략적 측면을 갖고 있다는 점.

다섯째, 신공항은 비상시 특히 기상 이변, 기후변화 시에 기존의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의 운항 중단(짙은 안개, 황사 등)이라는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체성과 보완성도 고려해야 할 것. 

이런 점에서 신공항 건설은 위의 다섯 가지 조건에 최우선으로 부합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고 위의 최적 조건들을 모두 사장(死藏)시키고 정치적인 필요성을 최우선시한 나머지 최악의 입지를 최적의 입지로 혹세무민(惑世誣民)하여 신공항 건설에 엄청난 국고를 탕진한다면 이는 스스로 미래의 재앙을 쌓는 것이자 불행을 짓는 것이다. 지금처럼 바다 위의 섬인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한다면 부산 신항을 출입하는 선박의 뱃길과 어긋나 안전운항이 크게 염려되는 불안성은 없을까? 예를 들면 컨테이너선, 시추선, 석유시추선, 해양플랜트 등 높이가 60~120m의 대형선박이 진·출입할 경우 항공기와의 충돌 위험은 어떻게 제거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다. 가덕도에 신국제공항이 건설되면 부산 신항과 공항이 동시에 위축될 위험성은 없을까?

가덕도의 신공항이 건설되면 공항 부지 매립 시에 엄청난 부유토의 영향으로 갯벌 생태계는 전부 죽게 되고 주변의 해조류를 비롯하여 플랑크톤의 생태변화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특히 가덕도 북쪽에 있는 을숙도의 철새 도래지는 어떻게 보호될 수 있을까?

여기에다 항공기 이착륙 방향과 철새 이동 경로가 같다면 충돌 위험이 아주 큰데 친환경을 우선시한다면서 엉뚱한 원자력 발전소까지 폐쇄조치를 강행하는 현 정권이 이런 문제는 왜 외면하는가? 자연 생태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신공항 건설을 강행할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 정부의 친환경 정책은 어디로 갔을까? 

현재 1320만 영남권 인구의 장거리 국제선 여객과 항공 수출입화물 대부분(99%)은 인천공항을 이용한다.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은 막대하다. 영남지역주민들이 해외로 출국할 경우, 인천공항까지의 접근시간, 공항에서의 대기시간, 비행기 환승 시간, 운행 및 운항 시간을 계산해 보면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손실은 상당히 크다. 그러나 영남권의 적합지에 신공항이 건설된다면 이런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는 경제적 이점이 크다. 그리고 공항이 하나 건설되면 그 인근 지역의 경제적 발전 또한 매우 높다. 그러므로 신공항 건설은 그 인근 지역주민들의 접근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많은 의문점을 남긴다. 왜 이곳에 그것도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섬에다 공항을 건설하려는 것일까?

일전에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는 “김해 신공항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라며 사실상 백지화하자마자 정부·여당은 가덕도 신공항 추진 의사를 즉각 밝혔다. 부산, 울산, 경남 시민들 대부분이 같은 부산지역에 있는 가덕도가 김해 공항보다 접근성이 훨씬 떨어져서 싫다는데 왜 가덕도에 신공항을 지으려 하는 것일까. 심지어 영남권 남쪽 끝에 위치하여 대구, 경북 지역으로부터 더 멀어진다는데. 

김해 공항을 확장하는 김해 신공항 안은 4년 전 동남권 신공항 사업 타당성 용역을 맡은 세계적 권위의 프랑스 전문 기관이 밀양, 가덕도 등과 비교해 압도적인 점수 차이로 결정한 것이다. 

그런데 왜 국제전문가들의 평가까지 무시하고서 부산 강서구에 있는 김해 공항을 가덕도라는 섬으로 옮기려는 것일까?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두 가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는 다가올 내년 4월의 부산시장 선거이고, 다른 하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선거공약 사항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야권은 이 부분을 잘 파헤쳐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혹시 이곳 개발과 관련하여 땅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땅 주인이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철저히 한번 파헤쳐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엉뚱한 장소에 비상식적인 무리한 주장을 하고 나선 그 배경에는 항상 돈줄이 연결되어 있었다. 야권은 이 지역에 오거돈 전 시장의 땅이 있는지 없는지에서부터 집권여당의 실세를 비롯한 야권 인사들의 관계성까지 총체적으로 철저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2020년 4월 23일 11시에 기자회견을 열어 “불필요한 신체접촉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한다”라고 밝히고 사퇴했다.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했다. 그런데 그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해야 동남권 허브 공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성추행으로 사퇴했던 오거돈 전 시장의 아이디어이다.

이 아이디어를 집권 여당이 계승발전 시키겠다는 것인가? 

이는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하여 공석이 된 부산시장 보궐 선거에 오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초대하겠다는 것인지 그래서 성추행의 유령을 더욱 확산시키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성추행 그림자를 지우겠다는 선거전략인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이런 치명적인 이슈에 대해 야당은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다는 점이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공항 접근성이 나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산을 깎아서 바다를 메워야 해서 공사비도 약 10조7578억원 정도가 들어가면서 김해 신공항 건설비인 4조3929억원보다 두 배 이상이나 더 들어가는데도 이를 정면으로 논박한 야권의 주장은 안 들린다는 점이다.

재정 파탄을 몰고 올 ‘닥치고 재정 낭비’에 왜 야당은 침묵하는가? 바다 위 태풍이 몰아쳐서 해일이 일고 자연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위험지역인데도 왜 야당 의원들은 몸을 던져 공사를 막지 않을까? 비행기 이착륙 시 안개를 비롯한 태풍 피해로 승객들이 목숨 걸고 비행기를 타야 하는 위험부담이 눈앞에 선하고 수심이 깊은 바다를 매꿰 일본 간사이 국제공항처럼 지반 침하 우려도 크며 무엇보다 경제성이 전혀 없는 가덕도에 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곧 재앙을 초래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왜 야당은 안 할까? 경제성이 없는 곳에 공항을 건설해서 국가 재원만 낭비한 다른 지방 공항처럼 황폐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백년대계의 국책 사업을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 선거 그것도 성추행으로 사퇴한 희대의 사건을 지우기 위해서 말도 되지 않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이슈를 끌고 나와서 오거돈 전 시장의 유지를 받들어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깃발을 펄럭이는 정부 여당을 향해 왜 야당은 전략적 대응을 못 하는 것일까? 가덕도 신공항을 가칭 “오거돈 신공항”이라 명명하자며 왜 정면 대응을 못 하는 것일까? 

건설 경기를 반대했던 집권 여당이 토건족(土建族)으로 변하여 토건 정치가 시작되었고 여당의 ‘신공항 정치’가 곧 ‘신공황 경제’를 초래할 위험한 정치라는 것을 왜 전면대응하지 못할까? 

오늘 이후부터 정부·여당의 토건족들이 추진하는 가덕도 공항건설에 반대하는 모든 야권과 국민은 너나 할 것 없이 ‘오거돈 공항’이라 말하라. 그러면 성추행 사건으로 공석이 된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가덕도 공항건설이라는 새로운 이슈로 덮고 지역 이익 이슈를 전면에 내세워 자신들의 도덕적 타락 성을 망각시킨 채 선거승리를 결과하려는 의도에 치명상을 주게 될 것이다. 가덕도 신공항을 가칭 ‘오거돈 신공항’이라 명명하라. 그래서 전 국민에게 잊혀져간 성추행 사건을 다시 복원시켜 부산시장과 서울시장의 재보궐 선거가 무엇 때문에 초래되었는지에 대한 분명하고도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심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국민은 정확히 심판한다. 이것만이 국고 탕진을 막고 미래의 국민위험을 줄이며 나라의 앞날에 닥칠 재난을 없애는 길이라 생각한다. “오거돈 신공항”

2020. 11. 28. 토요일 주말 아침, 남산 백범 공원을 산책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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