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년’ 맞이한 서울시·서울시의회… 청년과 함께 ‘소처럼’ 뛴다

최기창 / 기사승인 : 2021-01-22 06: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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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 속 청년층 챙기기 나선 서울시·서울시의회
금융·주거·정치 참여 등 다각도 정책 마련
김인호 의장, “위기에 처한 서울 청년의 정치 참여 늘릴 것”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약 1년여 동안 지속되는 가운데 청년들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경제가 얼어붙은 탓에 취업난이 심각해졌고 결국 주거 등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도 악영향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 청년층 자립에 힘을 쓰고 있다. 

우선 청년의 생존을 위한 정책들이 눈에 띈다. 이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필요한 시간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첫 취업 연령이 늦어지는 현 상황을 반영했다. 

대표적으로는 청년수당제도가 꼽힌다. 서울시는 19세~34세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한다. 학자금대출 신용회복지원 사업도 있다.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청년들에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경제적인 사다리를 제공한다. 

청년인생설계학교도 있다. 목표를 잃은 청년들이 자기주도적 인생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는 서울시 거주자는 물론 대학이나 직장 소재지가 서울인 서울권 생활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지난해 청년프리랜서 사업비 지원, 알바 긴급수당 지원 등 청년 취약계층이 코로나19에도 생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한 바 있다. 

청년층 취업난 해결을 위한 대책도 있다. 대표적인 시설은 청년일자리센터다. 청년일자리센터에서는 취업상담과 멘토링, 모의면접, 특강, 이력서‧자소서 클리닉 등 청년취업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고립은둔형 빈곤 청년의 사회진입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 등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도 있다. 이들을 위한 역세권 청년 주택이 대표적이다. 또한 매입임대주택, 청년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등 금융지원 정책도 있다. 지난해에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세지원도 진행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000명을 넘기던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 마련된 중구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박태현 기자

또 다른 한 축인 서울시의회 역시 청년층에 대한 관심이 크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019년부터 ‘청년정책 특별위원회’를 통해 청년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젊은 세대의 아이디어가 시정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창구를 개설한 것이다. 아울러 구직난이나 생활고를 겪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재정과 환경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도 힘을 쏟았다. 

특히 지난해에만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 ‘기초생활수급자의 청년수당 지원을 위한 안’,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안’ 등을 통과시키는 등 입안으로 서울시의 청년 정책에 지원사격을 했다. 

이중 핵심은 ‘청년 기본 조례’다. 이 조례에는 ‘청년들의 국제협력 활동 기회 보장’, ‘청년의 날 행사 시행’ 등 서울시 청년 정책의 기본을 담았다. ‘청년 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청년의 시정 참여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 특히 청년자율예산제도를 통해 이들이 청년참여기구에서 스스로 정책을 기획‧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의회는 역세권청년주택에도 관심이 있다. 지난 12월 본회의를 통해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이 대표적이다. 이 조례안에는 청년주택 보증금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사진=박효상 기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변곡점을 맞이한 서울시의회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청년들이 서울시의회의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이를 위해 ‘청년발전 특별위원회’를 준비 중이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아직 구성원 선임 단계”라면서도 “조금 더 적극적인 청년 입법을 위해 고안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청년발전 특별위원회는 ▲청년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조사 ▲청년 관련 조례 제‧개정 ▲청년과의 소통 확대 등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시장 궐위라는 유례없는 상황 속에서 서울시의 청년 정책이 방향성과 취지를 잃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며 “여러 위기에 처한 서울 청년들을 위해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obyd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