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2025년 2월 12일까지 1년간 상산곡동, 초일동, 초이동, 광암동 일원(16.599㎢)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공공주택지구 관련)에 의한 이번 재지정으로 해당 지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60㎡ 초과, 녹지지역 200㎡를 초과하는 토지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 이하를 벌금으로 부과받는다.

그 외 토지거래를 허가받으면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 일원의 지가급등 및 투기 우려를 방지하고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계약허가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