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번호이동 시 통신사로부터 최대 5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내놨으나, 실제 시행은 요원한 상황이다.

14일 오전 ‘휴대폰 성지’로 꼽히는 강변테크노마트 6층에는 이른 아침부터 휴대전화 구매를 위한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연로한 어머니를 모시고 나온 중년 남성부터 유모차를 끌고 매장을 둘러보는 젊은 부부까지 연령대는 다양했다. 그러나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손님은 없었다. 정부 정책이 효력을 발휘한 첫날이지만, 전산시스템 및 세부기준 미비 등을 이유로 이동통신 3사에서 전환지원금을 공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 고시를 제·개정했다. 단통법 폐지 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번호이동 시 현행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시지원금 50만원에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 추가지원금 15만원을 받으면 소비자들이 최대 115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늦어지는 전환지원금 공시에 휴대전화 판매점 상인들은 난색을 보였다. 한 상인은 “손님에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난감하다”며 “스마트폰 판매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현재로서는 전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상인도 “전환지원금 지급 소식 때문에 ‘기다렸다 사겠다’는 손님들이 많았다. 지난주에는 발길도 뜸했다”면서 “판매점들은 빨리 공시되길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했다.

통신업계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단통법 시행령 개정 및 고시 제정에 따라 맞춰서 준비하고 있다”며 “고객과 유통망 혼선 및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전산 및 인프라 준비 상황 고려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압박은 거세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를 방문해 통신비 부담 완화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방통위 관계자도 “통신사가 전환지원금 지급을 위해 새롭게 전산·인프라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해 왔다”며 “통신사와 지속 협의해 전환지원금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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