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 자녀를 둔 김모씨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교육 사다리 정책인 ‘서울런’ 가입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5월 서울런 대상에 셋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로 확대를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부터다. 1년이 다 돼 가도록 진행 상황은 감감무소식이다. ‘희망고문’에 실망만 커졌다는 김씨는 “모든 가정이 마찬가지겠지만, 자녀가 많을수록 교육비 부담이 더 큰 건 사실”이라며 “보건복지부 승인이 1년 가까이 나지 않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르면 하반기부터 아이를 3명 이상 둔 다자녀 가구도 서울시가 추진하는 온라인 공공 교육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6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서울런 가입 대상을 수급권자, 한무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서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보건복지부와 조율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지난해 기준 만 18세 이하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은 서울에 약 43만4184가구에 달한다.

서울런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대표 사업 중 하나로, 만 6~24세까지 청소년 및 청년들에게 유명 인터넷 강의와 1대 1 멘토링 등을 무료 제공하는 교육지원 정책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5월16일 ‘다자녀 가족 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서울런 가입 대상을 3자녀 이상 가구의 둘째 자녀부터 확대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서울시는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 등 절차를 최대한 빠른시일 내 마무리하고 (2023년) 하반기부터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대상 확대를 두고 교육비 부담이 큰 다자녀 학부모의 관심이 커졌다. 하지만 약 1년 가까이 되도록 별 다른 언급이 없어 많은 다자녀 부모는 기약없이 서울시의 입만 보고 있는 상황이었다. 실제 학부모들이 주로 활동하는 지역 육아카페에는 서울런 다자녀 가입 시기를 묻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한 학부모는 최근 다자녀 온라인 카페에 “올해는 될 거라더니 기약도 없고 공지도 없어서 당황스럽다”는 글을 올렸다. “취소된 것 아니냐”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한다” 등의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서울정보소통광장에 서울런 다자녀 지원 시기를 묻는 민원에 대한 답변은 총 29개, 올해만 22개다.

다자녀 학부모의 긴 기다림 속에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시 관계자는 쿠키뉴스를 통해 ‘올해 하반기 다자녀 확대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시 관계자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복지부와 대상 확대를 위한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서울런을 사회보장제도로 편입하는 것을 조건부로 협의를 하고, 성과를 검증하는 과정 중에 있다. (복지부는) 검증이 완료된 이후 대상 확대를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런은 사회보장제도로서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 효과성과 파급효과 등에 대한 2년간의 실태조사 결과를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르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져야 한다. 앞서 시는 지난 2022년 8월30일 보건복지부와 서울런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쳤다. 올해 8월까지 복지부에 2년간의 실태조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최대한 일찍 서둘러 검증을 완료하겠다”면서 “(다자녀) 대상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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