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기본사회 5대 정책’ 공약을 제안했다. 이재명 대표는 “인생의 모든 과정에서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7일 오전 충북 충주시 김경욱 후보 사무소에서 열린 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충북 합동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기본사회 5대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정책을 소개하며 “누구나 탈락하지 않는 적극적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이날 제시한 5대 정책은 △출생 기본소득 △기본주택 △대학 무상교육 △간병 건강보험 적용 △경로점심 지원이다.

먼저 출생 기본소득으로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동수당(우리아이키움카드)을 확대해 8살부터 17살까지 월 20만 원씩 지급하고, 우리아이자립펀드 계좌에 매월 10만 원씩 지급해 총 1억 원의 기본 자산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약속했다. 또 ‘결혼·출산 지원금’을 도입해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 원을 대출을 보장하고, 이를 출생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도록 설계했다.

기본주택 공급도 공약으로 내놨다. 기본주택 100만 호 주거복합플랫폼을 통해‘전 국민 기본주거 국가책임’을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2·3자녀 출산 신혼부부를 지웒기 위해 각각 24평과 33평짜리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청년들에게 교육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학 무상교육도 약속했다. 민주당은 국립대 및 전문대는 전액 무상 교육을 실시하고, 4년제 사립대는 등록금을 반값 인하할 방침이다. 단, 국가장학금을 폐지하는 대신 저소득층을 별도로 지원하고자 했다. 이를 한계 대학 폐교 등을 병행해 대학구조개혁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간병지원은 간병비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지원 확대가 핵심이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간병 관련 제도를 함께 보완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 

경로점심사업을 통해 노후 지원도 약속했다. 주중에는 경로당에서, 주말에는 지역 식당 바우처로 식사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정치는 국민 삶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국민이 있어야 나라도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민의 삶을 외면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경제력과 국가 역량이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정도는 됐다”며 “국가 책임을 강화해서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든든한 토대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날 민주당은 ‘기본사회 5대 정책’의 필요 재원 규모나 재원 마련 방식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 24일에도 총 13조 원 규모의 ‘전 국민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 바 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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