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조특위, ‘11억 편법 대출’ 양문석 사기 혐의로 고발

신지호 “주택구입이 아닌 사업자금 명목 대출”

기사승인 2024-04-01 11: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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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조특위, ‘11억 편법 대출’ 양문석 사기 혐의로 고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후보자 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조심판특별위원회(이조특위)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후보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출신청의 목적을 주택구입이 아닌 사업자금으로 허위작성했다는 이유다.

신지호 국민의힘 이조특위원장은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민원실에 양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는 “양 후보가 대구 소성구 새마을금고에 대출신청을 할 때 주택구입이 아닌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신청했다”며 “이조특위 법률팀은 허위서류를 낸 것은 사기혐의에 해당한다고 결론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출받은 자금으로 5억여원의 물품을 구매했다고 허위서류를 제출하기도 했다”며 “물품을 사는 데 사용된 세금계산서 위조가 있을 수 있어 추가 고발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양 후보는 지난 2020년 8월 서초구 잠원동의 한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부업체를 통해 6억3000만원을 빌렸다. 이후 양 후보의 자녀가 대구수성새마을금고에서 자신의 명의로 2021년 4월 11억원을 사업자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갚았다.

또 사업자대출의 시점도 ‘꼼수’ 논란을 키우고 있다. 지난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으로 15억 이상의 아파트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이 완전히 금지됐다. 이 때문에 자녀의 명의로 사업자대출을 받아 대부업체 비용을 갚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 이조특위원장은 “이런 상황에도 당 차원에서 언급하지 않고 양 후보 개인이 대응하라는 것은 공천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라며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양 후보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송구하다고 말한 뒤 언론사의 회초리를 묵묵히 감내했다”며 “가족을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악의적인 보도를 보고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 잔금 6억원가량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빌려주기로 한 친척이 사정이 생겨 대부업체를 소개받았다”며 “입주 후 높은 이자로 고민하다 새마을금고에 문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마을금고는 저와 배우자가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성인인 딸 명의로 사업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아 빌린 돈을 갚으면 어떻겠냐고 했다”며 “문제 여부를 묻자 업계의 관행이니 별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아 이를 대출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의 권유를 통해 대출했다는 해명을 두고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