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먹는물·사용후 배터리산업 육성 조례안 등 줄줄이 대기 [충남도의회 브리핑]

입력 2024-04-09 12: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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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서 의원 “위생관리 체계화 학생·교직원 건강 증진 기여”

학교 먹는물·사용후 배터리산업 육성 조례안 등 줄줄이 대기 [충남도의회 브리핑]
구형서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학생과 교직원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 먹는물 관리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내 정수장치 설치 등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구 의원은 “현행 조례는 정수필터의 설치 및 설치된 정수필터의 관리에 관한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어 보통 정수필터를 부착하지 않는 음수기의 경우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먹는물 수질개선 및 체계적인 위생관리를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먹는물 수질 개선과 체계적인 위생 관리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먹는물 관리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 ▲학교의 먹는물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학교 먹는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성을 확보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15일부터 열리는 제351회 임시회에서 심의한다.
 

박정수 의원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 대표발의

학교 먹는물·사용후 배터리산업 육성 조례안 등 줄줄이 대기 [충남도의회 브리핑]
박정수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탄소중립사회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30년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는 300만 대에 달하고, 연간 약 10만 개의 사용 후 배터리가 배출될 것으로 전망됐으며, 이에 따라 배터리 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기본계획 수립‧시행 ▲사업비 지원 ▲연구개발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은 순환경제를 이끌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충남에서 탄소중립이 실현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17일 열리는 제351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박미옥 의원,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학교 먹는물·사용후 배터리산업 육성 조례안 등 줄줄이 대기 [충남도의회 브리핑]
박미옥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충남의 학교 밖 청소년은 매년 300여 명 가까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3년간 그 수는 15,064명에 달한다.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학교 밖 청소년 진로상담 및 대안학교‧편입학 등 정보제공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탈학교 청소년의 수는 늘고 연령은 낮아지고 있는데, 학업중단(교육청)과 학교 밖 청소년(도청) 업무가 나뉘어 있어 교육청과 도청의 업무 연계가 중요하다”며 “그동안은 탈학교 학생이 발생하더라도 관계기관 연계가 제때 되지 않고 정보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학교 밖 청소년들이 몰라서 제도권 밖에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자의 사정으로 학교를 떠나더라도 학교 밖 지원센터와 같은 관계기관에 빠르게 연계해야 한다. 그래야 학교 밖 청소년과 보호자에게 학교 밖에서도 의지할 수 있는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위한 배움이 지속되어 그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5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