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존폐기로…가점 줄이거나 폐지

기사승인 2017-05-21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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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이연진 기자] 노사 합의 없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맞춰 내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서 성과연봉제 가점을 줄이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에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내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을 수정한다.

현재 편람에는 '성과연봉제 운영의 적절성' 항목이 포함돼 있다. 100점 만점인 경영평가에 3점이 반영된다. 경영평가에서 감점을 받으면 임금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지난해 120개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노사 합의 없는 성과연봉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성과연봉제에 대한 평가지표 가점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따라 조기 도입 기관에 주는 가점은 사라지고, 성과연봉제 관련 항목이 수정되거나 아예 사라져 다른 항목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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