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미쓰비시 계열사, 가와사키 중공업, 신일철주금 등 전범기업에 투자를 늘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미쓰비시는 군함도에 조선의 청년들을 강제로 끌고 가, 노역을 시켰던 악질 전범 기업이다. 이후 일본의 패망과 몰락했지만 국토를 붉게 물들였던 6.25전쟁을 계기로 살아났다.

이런 국민연금 투자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국민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국민 감정보다는 돈벌이에 집착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5년간 평균 수익률은 5%대로 캐나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미국 등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일제 시대 매판자본과 다를 바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의 전범기업에 대한 총 투자규모는 2014년 7600억원에서 2016년 1조1900억원으로 56.5%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같은 기간 직접투자는 2300억원에서 5700억원으로 147.8% 증가했다. 또한 위탁투자는 5300억에서 6200억원으로 16.9% 늘었다. 

김명연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의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의 증가를 이끌고 있는 것은 위탁운용사가 아니라 직접투자액의 증가라는 사실이 이번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면서 “위탁운용사가 아닌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탁운용사는 제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소매를 걷어 올려 전범기업에 투자하는 형세”라며 “글로벌 시장구조를 감안해서 모든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할 수 없다면 최소한 A급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라도 제한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영하는 국민연금공단이 취해야할 자세”라고 밝혔다. 

이같은 지적에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운용지침의 원칙에 위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