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 “그동안 관행이라는 명목 하에 이루어 졌던 금융적폐를 적극적으로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혁신을 위한 4개 분야 30개 금융혁신 과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담보대출 위주의 전당포식 영업’, ‘비 올 때 우산 빼앗는 행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황제연봉’,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지배구조’, ‘불완전 금융상품 판매 등 금융소비자 피해’, 그리고 최근 일련의 ‘채용비리’ 등을 금융적폐로 규정했다.

그는 이러한 적폐에 대해 “시장의 평가는 얼음장과 같이 차갑다. 고객이 맡긴 돈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금융산업은 성장의 혜택이 국민과 기업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다면, 아무리 수익을 많이 내고 성장한다 해도 박수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최 위원장은 금융부문 쇄신,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경쟁 촉진 등 4대 전략을 기반으로, 금융적폐 청산을 위한 ‘금융혁신’을 일관되게 추진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하고, 채용비리, 지나치게 과도한 보수, 불투명한 지배구조 등을 정비해 나가겠다는 것. 또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 7조원 수준의 정책서민금융 공급, 가산금리 점검, 불합리한 금융규제 혁파 등의 개혁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로드맵이다.

그는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야 금융산업이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국민, 기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종사자가 절박한 마음을 갖고 그동안 관행이라는 명목 하에 이루어 졌던 금융적폐를 적극적으로 청산해야 한다. 국민 생활과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과감하게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