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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상의, 중형조선업 활력회복 지원정책 건의

강종효 기자입력 : 2018.06.11 14:21:06 | 수정 : 2018.06.11 14:21:09

창원상공회의소(회장 한철수)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에 중형조선업 활력회복을 위한 지원정책을 강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다수의 중형조선사들이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애로와 채권단 관리, 오랜 구조조정에 따른 운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선박의 수주계약에 있어 금융권의 보증은 필수절차이며 이는 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 보다는 금융권의 재량이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

대형조선사의 경우 수주 후 RG 발급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중형조선사의 경우 정부가 중형조선업체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이뤄진 발주조차도 금융권의 지원 없이는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기 힘든 구조다.
 
무엇보다 건조하는 선박의 가치가 이를 건조하는 기업의 가치보다 큰 경우가 많아 금융논리 대로 진행한다면 RG 발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수주절벽과 오랜 불황으로 중형조선사의 자금여력은 수주 후 원부자재 구입 등의 운영자금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창원상공회의소는 ▲조선업 위기극복을 위해 정부가 발주한 관공선 입찰과 계약함에 있어 선수금환급보증 발급 조건을 완화해 중소형조선소가 실질적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줄 것 ▲선수금환급보증 등의 금융지원을 중소형 조선업체가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중소형 조선업체에 특화된 보증기금 조성 ▲시장회복시기에 대비한 저리의 정책자금(운영자금) 지원을 건의했다.
 
아울러 정부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조선산업 밀집지역에 조성된 지원자금을 중형조선소 선수금환급보증 기금으로 집중 활용하는 것이 조선산업 활력회복에 근본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창원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중형조선소들이 시장회복기를 맞아 공격적인 수주활동을 펼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며 선수금환급의 원활한 보증만이 가장 근본적인 지원책이다"고 강조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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