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호두, 도라지, 염소 재배 및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FTA폐업지원금 및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접수받는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돼있고(단 미등록자는 관할 농관원에 경영체 등록 후 신청 가능) FTA발효일 이전부터 지원품목을 재배·사육해 2017년에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임업인 등이다.

피해보전직불금은 품목별 상·하한 면적은 없으나 폐업지원금은 총 재배면적의 1000㎡ 이상이거나 염소 20마리 이상 사육해야 신청가능하다.

지원예상단가는 피해보전직불금의 경우 호두 69원/㎡, 도라지 6원/㎡, 염소 1062원/마리, 폐업지원금의 경우 호두 1207원/㎡, 염소 15만9000원/마리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춰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군은 신청내용에 대한 현장조사와 심사를 거쳐 지원금 규모를 확정한 후 12월 중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고성군, 찾아가는 예산학교 개최

경남 고성군은 19일 고성군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이장, 주민자치위원,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남도 주관 '2018년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개최했다.

찾아가는 예산학교는 군민들에 대해 지방재정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예산에 대한 이해 증진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올바른 이해와 참여의식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경남공공정책연구원 이자성 교수의 '주민참여 예산제도' 특강을 시작으로 경상남도 예산담당관실 민기식 사무관의 '2018년도 경남 재정 현황과 과제', '2018년 고성군 예산개요 및 주민참여예산제' 순으로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어렵게만 느껴지는 예산제도가 이번 교육을 통해 이해하기 쉽고 친숙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예산 편성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성군, 농어촌진흥기금 1% 저리 융자 지원

경남 고성군은 농어업 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8억600만원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되는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자재 구입비와 시설·장비 임차료, 유통·가공 등에 지원되는 운영자금이다. 

융자지원사업 신청대상은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또는 영농어업법인·단체다.

현재 농어촌진흥기금을 상환중인 자(가족포함)는 신청이 불가하다.

특히 지역 특성을 살린 농축산물 생산사업, 비교우위 농축산물 육성 및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사업당 지원금액은 개인 3000만원, 법인 및 단체 5000만원이며 연리 1%,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의 조건으로 지원된다.

융자 신청 희망자는 20일부터 8월 3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9월부터 NH농협은행 고성군지부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고성=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