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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협력이익공유제, 정부의 권력만능주의”

김정우 기자입력 : 2018.11.08 19:46:17 | 수정 : 2018.11.08 19:46:21

이언주 의원 페이스북 캡처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협력이익공유제’를 두고 ‘반(反)시장‧국가주의적’ 정책으로 오히려 중소기업을 고사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권력만능주의”에 빠져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서두에는 “정말 답답하다. 대-중소기업의 이익배분을 어떻게 강제하나”고 운을 뗐다.

그는 “대-중소기업간 이익배분이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은 일리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이 항상 그렇듯이 문제의식은 그럴듯하지만 해법은 매번 반시장적이고 국가주의적이라 결국 의도한 것과 달리 오히려 대-중소기업간 관계를 악화시키고 중소기업을 고사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을 가했다.

이어 “더구나 지금 상황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 반시장적 정책들로 인해 기업 엑소더스(이탈)가 늘어나고 대중소기업 할 것 없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다가 협력이익공유까지 강제해 버리면 우리나라 협력업체들의 글로벌 경쟁력만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협력이익공유제의 맹점으로는 주로 수직계열 구조인 국내 산업의 특성을 들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특성상 발주를 하는 대기업이 시장에서 수요독점적 위치에 있으면 그 우월적 지위에 따라 자연스레 협력업체간에 과잉경쟁이 벌어지고 단가절감경쟁이 벌어진다”며 “따라서 이러한 단가인하압박의 근본원인은 시장의 독과점경쟁에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독과점 경쟁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협력업체가 경쟁력을 높이고 공급거래처를 다변화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분산시켜 원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며 “정부는 이런 방향을 유도하고 지원할 생각은 않고 억지로 이익을 인위적으로 배분할 생각만 하나. 이러다가 아예 국가가 배급 주는 공산주의 국가로 가자고 하는 거 아닌지 두렵다”고 밝혔다.

‘공산주의’를 언급한 데 이어서는 “국가가 아예 시장의 자원배분 기능을 대체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시장의 근간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으로 사회주의 통제경제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협력이익의 규정이나 기여 정도 측정 기준이 모호해 분쟁 해결에 국가권력이 개입하고 이는 거래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논리도 내세웠다.

이 의원은 “문재인정부는 시장의 불공정성을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등 친시장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권력을 휘둘러 인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권력만능주의에 빠져 있다”며 “제발 부탁드린다. 열심히 살고 있는 국민들 모르모트로 만들지 말라”고 당부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협력사 혁신성과가 대기업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위탁기업의 재무적 이익을 협력사와 공유하는 제도로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일 여당과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계획 등을 논의했으며 국회에 발의된 4건의 상생협력법을 통합한 대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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