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상당수는 문재인 정부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해 만든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 수사처가 위법을 저지른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를 높였다고 평가했다.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데이터리서치가 지난달 31일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가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해 만든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 수사처로 인해 정치인·고위공직자 위법에 대한 법적 처벌이 어떠하게 변했는지’ 묻는 조사 결과 국민 대다수는 전보다 ‘더 엄정해졌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조금 더 엄정해졌다(26.4%)’와 ‘아주 더 엄정해졌다(16.0%)’라는 답변을 포함해 과반에 못 미치는 42.4%가 전보다 ‘더 엄정해졌다’라고 긍정 답변을 했다. 

또 전보다 ‘아주 느슨해졌다(16.2%)’와 ‘조금 더 느슨해졌다(6.7%)’라는 답변을 포함해 ‘더 느슨해졌다’는 부정적 응답이 22.9% 수준으로 집계됐다.

‘전과 비슷하다’는 응답은 21.5%,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3.2%를 기록했다.

세대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18-20대, 30대, 60대 이상 응답자는 국수본·공수처 설치로 인해 정치인·고위공직자 법적 처벌이 전보다 ‘더 엄정해졌다’는 답변이 과반 넘기거나 과반 가까이 집계돼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반면, 40대·50대 응답자들은 ‘더 엄정해졌다(긍정)’, ‘더 느슨해졌다(부정)’는 답변이 10% 안팎 차이밖에 나지 않아 다소 팽팽히 맞섰다.

정치 성향별 조사 결과를 보면, 보수·중도·진보 성향 구분 없이 모두 국가수사본·공수처 설치로 법적 처벌이 과거보다 ‘더 엄정해졌다’고 응답했다. ‘더 엄정해졌다’고 긍정 응답한 보수층은 48.5%(부정 26.2%), 중도층은 37.6%(부정 25.5%), 진보층은 46.8%(부정 18.1%)로 집계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ARS 여론조사 방식(유선 전화면접 1%, 무선 99% 성·연령·지역별 할당 무작위 추출)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7.5%,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오차범위 ± 3.1%p다. 통계보정은 2022년 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데이터리서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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