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현행 257개 기업 인증제도 전체를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재검토해 대대적인 정비 방안을 정부가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민생 회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전방위적인 규제혁신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기업의 인증획득 부담 완화를 위한 인증규제 정비 방안과 관련해 “인증은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를 공적으로 확인해 줌으로써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술개발과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인증제도는 기존 인증과 중복적으로 운영되거나, 실제 현장에서 전혀 활용되지 않는 때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국제 인증이나 기존 인증과 유사·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인증은 통폐합하겠다”며 “과도한 인증 비용은 줄이고 절차는 간소화해 기업 인증 부담을 크게 낮추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대책을 통해 연간 1500억원에 달하는 기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림 분야 안전 강화 방안 등도 논의됐다. 한 총리는 “산불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고자 인공지능 기반 산불감시 플랫폼을 지난해보다 3배 확대 설치하고, 신속한 초동 진화가 가능하도록 고성능 산불 진화 차량과 헬기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