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3일 오후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개최한다. 궐기 대회에 앞서 의협이 시사한 집단휴진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원칙적 처분 입장을 밝히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3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서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연다. 

이번 총궐기 대회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이후 처음으로 의료계 전반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 집회다. 의협은 개원의와 전공의, 의대생 등 약 2만명이 궐기 대회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궐기 대회에선 ‘세계적 한국 의료, 질적 파탄 책임져라’, ‘이유 없는 의료 탄압, 의료계도 국민이다’ 등의 구호가 외쳐지는 가운데 정부의 의료개혁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시 송달’을 시행했다. 복지부 장관 명의의 공시 송달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전공의 13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공시 송달은 등기 발송이 불가한 다른 전공의들에게도 이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공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분을 전개할 방침이다. 처분에 앞서 사전 통지와 함께 전공의들의 의견 진술을 받을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의견 청취 결과, 전공의들의 설명이 타당하지 않고 납득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처분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정부 공시 송달 직후엔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에선 의협의 회의록과 업무일지, 단체행동 지침 등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이들 관계자들이 전공의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의협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총궐기 대회 이후 집단휴진 등의 단체행동에 돌입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주수호 의사협회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공권력이 전공의 후배에게 압박을 가한다면 한발 더 나아가 개원의들도 휴일이 아닌 평일에 휴진하고 집회를 열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이 지난달 29일로 끝났다”며 전공의 단체 지도부를 시작으로 최소 3개월 면허정지와 형사 고발을 이어갈 계획이다. 4일부터 의료 현장 채증을 통해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이 확인된 전공의를 대상으로 처분에 들어간다.

의협 지도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선 “불법 집단행동을 누가 주도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겁박하기 위한 조치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2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일부 의료인들이 정부의 의료개혁 철회를 주장하며 불법적 집단행동에 나서고, 후배들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만 바라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낼 것”이라고 전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