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9000명 복귀 오리무중…‘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업무개시명령 위반 확인 즉시 면허 정지

기사승인 2024-03-05 11: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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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9000명 복귀 오리무중…‘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가운을 벗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9000명에 달하는 전공의가 아직도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들에게 행정 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오후 8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9970명 중 8983명(90.1%)이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한다. 100개 수련병원 중 50곳은 현장점검을 마쳤으며, 50개 병원은 서면으로 보고를 받았다.

서면 보고를 받은 50개 병원은 추가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즉시 면허 정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의사가 아닌 일반 회사에서도 사직하기 전 회사와 미리 상의하고 인수인계 과정을 거쳐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조직의 일원으로서 당연한 상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환자의 곁을 떠났다”며 “직업적, 윤리적 책임을 망각하고 법적 의무조차 지키지 않은 무책임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환자 곁을 떠나지 않고도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표명할 수 있다”며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방법이 아닌 대화를 통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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