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0개 의과대학이 2025학년도 입학 정원을 3401명 늘려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한 것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대학 총장들에 정부의 외압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부는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대 교수들의 분노와 절규가 담긴 반대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 본부가 터무니없는 규모의 의대 정원 증원안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교육부가 2월22일부터 3월4일까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0개 대학에서 340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수도권 13개 대학은 총 930명의 증원을 요청했다. 비수도권 27개 대학은 2471명이다. 앞서 교육부와 복지부가 지난해 11월 의대를 보유한 대학 40개교에 신청을 받은 사전 수요조사의 요구치인 2151~2847명을 훌쩍 넘긴 규모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확인된 바로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의대 학장들이 정원 증원에 대해 한 명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총장이 스스로 그렇게 정원을 보고한 건지, 아니면 외부의 압력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조사방법과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에 대해선 “총장들이 직접 어떤 압력을 받았는지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정황상 그렇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증원 목표치인 2000명을 훌쩍 뛰어넘는 수요조사 결과가 나온 원인도 정부에 있다고 짚었다. 주 위원장은 “직접 수업을 받는 학생들까지 나서서 의대 정원 증원은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안이라고 말했고, 의대학장과 교수들도 이구동성으로 증원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며 “그럼에도 총장들이 현재 정원의 3~4배까지 적어냈다는 것이 과연 본인들의 순수한 판단이었을까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명감 하나로 생명을 살려왔던 교수들마저 대학과 병원을 떠나고 있는데 정부는 무슨 수로 대한민국 의료를 되살리고 의대 교수 1000명을 충원하겠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이 대학본부의 증원 신청 인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삭발식을 진행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그는 “의협의 자체 조사 결과 대부분의 의대 학장은 많아야 10% 정도의 증원을 이야기했는데, 대학본부에서 일방적으로 많은 숫자를 정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오늘 복지부 차관이 브리핑에서 정부의 압력이 전혀 없었다고 했는데, 사실인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각 대학 총장에 증원 신청을 압박했다는 소문은 ‘가짜’라고 반박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증원 신청은 대학의 자율 의지에 기반한 것이며, 정부가 대학에 증원 신청을 하지 않아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했다는 소문은 가짜뉴스다”라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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