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강화를 위해 오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분야별 구체적 배분 계획을 내놨다. 10조원 중 절반인 5조원은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과·외과 중증·응급질환에, 3조원은 소아청소년과와 분만에, 나머지 2조원은 의료기관 연계 협력에 대한 보상으로 지원한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필수의료 분야의 핀셋 보상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부는 필수의료과인 이른바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초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며 필수의료 분야에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난이도와 업무 강도가 높아 의료 공급이 부족한 화상, 수지접합, 소아외과, 이식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과계 중증 질환 분야에 대해 총 5조원 이상을 집중 보상할 계획이다.

저출산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한 소아청소년과와 분만 등에는 3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등을 막기 위해 심뇌혈관 네트워크, 중증소아 네트워크 등 의료기관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치료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에는 2조원의 보상을 지원한다.

현행 건강보험 수가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행위별 수가제’는 ‘가치 기반 지불제’ 중심으로 개편해나갈 예정이다. 행위별 수가제는 모든 개별 의료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불하는 제도로, 지불의 정확도가 높은 장점이 있지만 행위량을 늘릴수록 수익이 생기는 구조 탓에 과잉진료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치료에 필요한 자원의 소모량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오랜 기간 경험을 쌓은 의료인의 행위보다는 장비를 사용하는 검사에 대한 보상이 커져 불평등이 생겼다.

반면 가치 기반 지불제도는 환자의 건강이 얼마나 회복됐는지 살펴 성과와 가치 중심으로 수가를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행위별 수가를 산정하는 상대가치 점수를 2012년, 2017년, 2024년 세 차례에 걸쳐 조정했다. 그러나 각 분야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달라 고평가된 항목에서 저평가된 항목으로 수가를 조정하는 작업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상대가치 개편 작업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내에 정부, 전문가,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꾸린 상태다. 올 상반기 중 준비를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영상·검사 분야 등에 대한 상대가치 점수 산정 절차와 방식도 손본다. 개편 주기는 2년으로 단축하고 이후 연 단위 상시 조정체계로 전환한다.

박 2차관은 “현행 상대가치 수가 제도를 전면 개편해 신속하게 재조정하는 기전을 마련하겠다”며 “상대가치 제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대기시간, 업무 난이도, 위험도 등 필수의료의 특성을 반영하거나 소아·분만 등 저출산으로 인한 저수익 분야의 사후보상제도, 네트워크 보상 등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적용해 필수의료 분야를 제대로 보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부터 제3차 상대가치 개편안을 적용하고 있고 앞으로는 2년 주기로 제4차 상대가치 개편을 적용한다”면서 “제4차 상대가치 개편 시에는 필수의료 분야의 입원, 수술, 처치에 대해 대폭 인상할 수 있도록 하고, 근거 중심의 상대가치 점수 조정이 이뤄지도록 표준 원가 산정을 위한 지침을 만들겠다”고 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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