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의과대학별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하며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증원 규모에 대한 타협은 없다고 거듭 못 박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정부는 교육 여건과 지역 의료 현실을 고려해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했고, 내년부터 증원해도 의대의 교육 여건은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며 사실상 의대 증원 방침에 ‘쐐기’를 박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증원 인원 총 2000명 중 18%에 해당하는 361명이 경인 지역에 신규로 배정됐다. 비수도권 지방 대학에는 82%에 해당하는 1639명이 배정됐다. 서울 소재 대학들은 1명도 배정받지 못했다.

정부는 인구·사회 변화, 의학의 발달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할 때 의사 인력 충원 없이는 의료 서비스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한 총리는 “지금이라도 의대 정원을 늘려 꾸준히 의사를 길러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며 “현재 규정상 의대 교수 한 명당 학생 수는 8명이지만 전국 40개 의대의 평균은 교수 한 명당 학생 1.6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대학과 비교하면 미국 의대는 한 학년이 평균 146명, 독일은 243명, 영국은 221명인 반면 우리는 77명으로, 2000명을 증원해도 127명에 그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나온 의대 증원 축소 및 재검토 제안에 대해선 “정치적 손익에 따른 적당한 타협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정부는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정부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 반발에 밀려 의대 정원을 351명 감축했다. 한 총리는 “감축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6600명의 의사가 추가로 확보됐을 것이고, 2035년에는 1만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됐을 것”이라며 “2000년 타협이 2035년 의사 부족을 초래했고, 오랜 갈등과 분란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겐 복귀를 촉구했다. 한 총리는 “병원 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교실을 비운 의대생들은 하루 빨리 환자 곁으로, 학교로 돌아와달라”면서 “대화 창구는 언제나 열려있고 정부는 여러분의 의견을 들을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유효 휴학’ 건수는 총 8360건이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44.5%에 달한다.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이 강행됨에 따라 전공의, 의대생 이탈에 이어 의대 교수들의 집단시작도 오는 25일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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