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국회의원 후보, “세월호 ‘박근혜 7시간’ 수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물어야”

당시 이성윤 목포지청장 맡은 수사 ‘세월호 침몰’ 원인과 결과에 한정
철저한 수사로 선장과 기관장, 항해사 등 38명 기소·32명 구속
‘박근혜 7시간’ 수사는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입력 2024-03-24 18: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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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국회의원 후보, “세월호 ‘박근혜 7시간’ 수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물어야”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 후보(전북 전주을) 선거캠프는 세월호참사 10주기 전주준비위원회가 최근 보내온 공개질의서에서 제기한 ‘박근혜 7시간’ 수사 관련 질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낼 질문지를 엉뚱한 곳에 보낸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24일 이 후보 선거캠프에 따르면 세월호 관련 단체에서 보낸 공개질의서에는 “참사 당시 활동했던 ‘검경합동수사본부(정확한 명칭은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설치한 ‘검·해경합동수사본부, 본부장 이성윤 당시 목포지청장)’가 박근혜 정부의 늑장 대응과 책임 은폐 의혹의 핵심사항인 ‘박근혜 7시간’을 수사에서 제외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 후보 선거캠프는 “이 질의는 내용 자체도 팩트가 아니고 과녁 설정도 잘못됐다”며 “2014년 당시 세월호 수사는 두 갈래로 진행해 한 축은 세월호의 침몰 원인 및 결과에 대한 의혹이었고, 또 다른 한 축은 세월호 구조 과정에 관한 수사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이성윤 목포지청장(차장검사장급)은 세월호의 침몰 원인 및 결과에 대한 의혹 수사를 지휘했고, 세월호 구조 과정에 관한 수사는 당시 B광주지검장(검사장급)이 직접 지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이 지청장이 지휘하는 검·해경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선장과 당직 항해사, 조타수 등 38명을 기소하고 이 중 32명을 구속했다.

특히 선장과 기관장, 1등과 2등 항해사에 대해서는 승객들의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 이들 대부분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받았다.

해경의 늑장대처, 인명구조를 위한 필수 조치 불이행 등의 의혹은 광주지검의 수사영역으로 당시 이 지청장이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박근혜 7시간’ 관련 수사는 박근혜 탄핵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진 2017년 7월, 청와대 캐비넷에서 대통령에 대한 보고시점 등이 조작된 정황이 발견되면서 2018년 서울중앙지검(중앙지검장 윤석열)이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세월호 관련 보고서 조작 과정에 박근혜가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 선거캠프는‘박근혜 7시간’이 수사대상에서 제외된 점에 대해 궁금하다면 당시 B 광주지검장과 검찰총장에게, 미흡한 수사를 문제 삼고자 한다면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질의서를 보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 ‘검경합동수사본부’라는 명칭에서‘합동’의 의미는 검찰과 해경이 협동해 수사하라는 의미였을 뿐이었고, 세월호 검·해경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침몰 원인 및 결과를 검찰과 해경이 협동해 수사하는 제한적 수사범위를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 선거캠프는 또 공개질의에서 ‘해군, 기무사, 국정원 등 (세월호 참사) 사건과 연관된 국가기관들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도 보내야 할 주소지가 잘못됐다며, 당시의 세월호 사건을 배분한 B광주지검장이나 K검찰총장에게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선거캠프는 당시 해경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홍씨와 민간인 잠수사로 구조 작업에 참여한 공모씨를 기소한 것에 대한 책임과 사과를 요구하는 질의에도 “홍씨와 공씨 기소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선거가 끝난 후 직접 찾아뵙고 인간적 위로와 함께 정중하게 유감의 뜻을 전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세월호 전주준비위원회가 질문을 제기한 세월호 구조 과정에서 비롯된 각종 의혹은 광주지검장과 검찰총장이 지휘했으므로 이성윤 후보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며 “세월호 참사와 관련 ‘박근혜 7시간’에 수사에 대한 질문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야 될 질문을 엉뚱한 곳에 물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 선거캠프는 세월호 단체의 공개질의서에 반박한 내용은 당시의 각종 언론보도와  이성윤 후보가 검사 재직 당시 한 자 한 자 꼼꼼히 기록한 업무일지를 바탕으로 올 1월 31일 출간된 ‘그것은 쿠데타였다(지은이 이성윤)’의 책을 종합해 작성했다고 밝혔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