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속 ‘박정희 동상’ 예산 14억원…대구시의회 결정은?

기획행정위, 26일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심의
육정미 의원, 23일 시정질문…날선 공방 예고
시민단체 “박정희 동상 예산안...상식 밖의 독선”

입력 2024-04-21 11: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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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속 ‘박정희 동상’ 예산 14억원…대구시의회 결정은?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추진 중인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 예산과 ‘관련 조례안’이 대구시의회의 심의를 앞두고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동상 건립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학계 등은 관련 조례가 제정되기도 전에 추경 편성을 동시에 진행한 졸속 행정을 비판하며 대구시의회에 부결을 압박하고 있다.   

21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기획행정위원회는 오는 26일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한다.

앞서 대구시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 14억5000만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대구도서관 앞과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동상을 건립한다는 내용이다. 

기획행정위는 조례안 심사에 앞서 308회 임시회가 열리는 오는 22일 의원간담회를 갖고 박 전 대통령 동상 건립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육정미 의원(비례)은 23일 2차 본회의에서 ‘박정희 기념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예고,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논란 속 ‘박정희 동상’ 예산 14억원…대구시의회 결정은?
대구참여연대 제공

시민단체와 학계는 “상식 밖의 독선”이라며 비판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대구시가 조례안의 근거로 든 전직 대통령 예우법과 시행령은 국사사무에 관한 규정일 뿐 자치단체와 아무 관련이 없다”면서 “홍준표 시장이 민망한 수준의 조례로 대구시의회의 입법권을 농락하고 있다”며 시의회에 부결을 촉구했다.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대구경북교수연구자 연대회의’와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 범시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도 같은날 ‘4·19혁명 64주년에 부쳐’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을 통해 “4·19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훼손하는 박정희 동상 건립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 인사에 대한 탈법적 탄압, 장기집권 시도 등 온갖 독재 행위를 저질러 한국 사회 발전을 가로막은 인물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면서 “박정희가 현실 정치에 붙잡히는 오늘날의 현실이 개탄스럽다. 홍준표 시장은 닫힌 귀를 열고 시민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토록 무리한 사업 추진에 홍 시장의 사심이 개입된 것은 아닌지, 다음 대선을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정희 우상화사업반대 범시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도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들은 “관련 사업 조례가 시의회에서 결정 나지 않았는데 예산안부터 편성한 것은 상식 밖의 독선”이라며 “같은 회기에 조례와 예산을 동시에 의결하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 “박정희가 기념해야 할 사람인지, 굳이 대구에서 기념해야 하는지, 기념사업을 위한 조례가 필요한 것인지부터 원점에서 살펴봐야 한다”며 “대구시의회가 이번에도 홍 시장의 거수기를 자처한다면 스스로 존재 이유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도 가세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대구시가 입법 예고한 ‘박정희 기념사업 지원조례’ 의견 접수 결과, 찬성이 한 건도 없었다”며 “동상 건립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