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국법관대표회의, 26일 임시회 개최 결정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임시회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관련 논란에 대한 논의를 하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5년 2회 임시회를 연다”고 9일 밝혔다. 안건은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신뢰나 재판독립 침해 우려와 관련해 추후 제출되는 안건’이다.... 2025-05-09 15:54 [김동운]

[속보] 이재명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속보]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