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대책은 과연 시장에서 효과를 내고 있을까?

이 답변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여러가지로 엇갈릴 것이다. 'YES' 혹은 'NO' 아니면 'SO SO' 등 사람들의 의견이 다양하리라 짐작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집값 지표나 시장의 반응을 살펴보면, 분명 효과는 '없다'라는 답변이 더 정확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연일 부동산시장과 전쟁을 치루고 있다.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세력과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한달에 한번 꼴로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으며, 출범 6개월도 안된 현 시점에 부동산 시장은 수많은 규제 쇠사슬에 묶여 있다.

대통령 취임 직후 첫 부동산 대책인 6.19대책은 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발표되고 한 달이 지나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과열 진원지로 꼽힌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폭을 잠시 누그러뜨리는 효과에 그치면서 약발이 다했다는 것이었다. 시행 시기가 길지는 않았지만 결론으로만 보면 사실상 실패로 끝난 셈이다. 특히 7월은 여름 휴가철로 전통적인 비수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같은 가격 상승 추세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었다.

이후 6.19대책 후속 대책인 8.2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가 6년만에, 투기지역은 5년만에 재등장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값 급등 원인이 투기세력에 있다고 진단한 정부는 서울 전역(25개구)과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서울 강남 4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및 기타 7개구(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8.2대책 후 두달여 만에 부동산 시장은 서울 잠실 등 일부 재건축 아파트값이 상승세로 돌아섰고 수도권 분양 열기가 달아오르면 올해 최고 청약경쟁률 기록을 경신 중이다. 서울 집값 상승세는 오름세가 더 커지면서 강도 높은 정부의 8·2부동산 대책마저 비웃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대책도 규제를 빗겨간 지역의 '풍선효과'라는 구멍도 피할 수 없었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부산, 대전 등에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정책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진단이 잘못되었거나 처방이 잘못되었다는 방증이다. 집값 상승이 무조건 투기 수요라는 원인은 오판일 수 있으며, 공급대책이 수반되지 않은 수요 억제책으론 부동산 과열을 잡기 어렵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시장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건국 이래 최고치로 집값이 폭등한 노무현정부 시즌2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