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몽, 가짜·허위 리뷰 성행…제재 필요해” [2023 국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열린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온라인 상의 가짜·허위 리뷰가 성행하는 가운데 제대로된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nb... 2023-10-12 16:49[김한나]
“도로공사, 통행료 인상해 적자 메우려는 태도 문제” [2023 국감]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 함진규 사장이(왼쪽)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여야 의원들이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향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올리기 전에 불필요한... 2023-10-12 16:44[조은비]
여야, 행안위서 격돌…“불법집회 vs 故 채 상병” [2023 국감] 윤희근 경찰청장. 사진=임형택 기자 여야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찰청 관련 집중 현안질의를 두고 격돌했다. 여당에선 대규모 불법집회 대응 방향을, 야권은 故 채 상병 사건 진행 과정을 비판했다.행안위는 12일 경... 2023-10-12 16:00[윤상호]
국감장 선 가수 남태현…“마약중독 치료, 혼자선 안돼” [2023 국감] 가수 남태현씨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약물 중독이 됐고, 지금 재활을 하고 있지만 제가 마주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처참합니다. (인천 다... 2023-10-12 15:52[김은빈 ]
“주민센터 간호사 취약계층 간병 불법행위…제도 정비해야” [2023 국감] 게티이미지뱅크 행정복지센터에 소속돼 가정에서 치료받는 취약계층 환자를 보살피는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이 아닌 ... 2023-10-12 15:45[신대현]
FIU, 4년간 고액현금거래보고 명의인 통보 11만건 미뤄 [2023 국감] 금융정보분석원 제공.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이 요청할 경우 개인의 고액현금거래 정보를 세무당국 등에 제공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열흘 이내 통보해야 하지만 10건 중 6건은 통보 시점을 늦춰 금융거래자에 ... 2023-10-12 15:30[김동운]
“IAEA 분담금, 일본 사무소 비용으로…정부가 저자세” [2023 국감]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이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가 IAEA에 지출한 분담금 일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모니터링을 위한 일본 사무소 운영비로 쓰임에도 방관하고 있는 원안... 2023-10-12 15:14[심하연]
이용우 “거래소 시장감시 미흡...소액주주 피해 키웠다” [2023 국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정무위 국감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 이용우 의원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 소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 2023-10-12 14:08[이창희]
방사능 측정기 쇼 아니냐는 말에…“효과 없을 수도” [2023 국감] 1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에게 방사능 측정기 관련 지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진행 중 휴대용 방사능 ... 2023-10-12 13:50[심하연]
“공공기관 탄소중립 R&D 77.4% 경제적 성과 없어”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탄소중립 관련 연구개발(R&D) 성과가 저조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소관 ... 2023-10-12 13:17[이소연]
“文 케어, 효과성 분석 없이 손질” vs “건보 재정 악화” [2023 국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2일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여야가 ‘문재인 케어’를 두고 공방전을 벌였다. 여당은 문재인 케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됐다고 지적한 반면 야당은 건보 재정 누수에 대... 2023-10-12 12:38[김은빈 ]
“디엘이앤씨 노동자 사망사고 원인규명⋅책임자 처벌” [2023 국감] 12일 오전 디엘이앤씨 사망사고 원인과 책임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송금종 기자 국회와 시민단체가 디엘이앤씨 건설현장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현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무... 2023-10-12 10:54[송금종]
불법 주택분양 3년간 981건...44% 증가 [2023 국감] 연합뉴스 위장전입⋅위장이혼⋅통장매매 등 불법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사례가 3년 새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부정청약 사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981건 적발됐다.연... 2023-10-12 10:11[송금종]
새마을금고, 7년간 금융사고 피해금액 ‘644억원’ [2023 국감] 용혜인 의원실 제공. 새마을금고에서 지난 7년간 금융사고로 인한 피해 금액이 6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분석한 ‘새마을금고 금융사... 2023-10-12 09:42[김동운]
박주민, 한동훈에 경고…“인사검증 책임 져야 할 것”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쿠키뉴스 자료사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장관을 향해 “인사검증에 대한 책임을 좀 져야 할 것”이라며 “참담한 인사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분명하게 경고한다”... 2023-10-12 09:29[이승은]
국감 3일차, ‘文 통계조작 의혹’ 두고 여야 격돌 예상 [2023 국감]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모습. 사진=임형택 기자 여야가 국감 셋째 날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의혹을 두고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공... 2023-10-12 08:35[황인성]
인천검단 보상 책임공방…접점 못찾는 LH·GS [2023 국감] 10일 국토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한준 LH사장(왼쪽)과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부회장. 인천검단 신도시 공공주택 피해보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보상협의가 4개월째 제자리걸음 중이다.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공... 2023-10-12 06:00[송금종]
이재명 때린 한동훈 “무죄 아냐…김경수·안희정도 기각 후 수감” [2023 국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 2023-10-11 20:18[최은희 ]
中 탈북민 강제북송, 신문 보고 알았다는 통일부 장관 [2023 국감]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조선일보 보고 알았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중국 정부의 탈북민 북송 사실을 언제 인지했느냐는 ... 2023-10-11 20:18[황인성]
“희귀병도 서러운데…” 제도 도입 전 예산 30% 삭감한 정부 [2023 국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1일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내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책정된 예산이 올해보다 3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예산 삭감 이유로 ... 2023-10-11 18:31[김은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