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청 설립 탄력받나…“항우연 직속기관 법제화 동의” [2023 국감] 우주항공청 개청과 관련 거듭되던 공방이 마무리됐다.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 직접 수행 여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 직속 기관화 등에 대해 일부 합의가 이뤄졌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10-27 15:27[이소연]
원희룡 “서울-양평고속도 종점변경 외압 근거 없다” [2023 국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과정에서 외압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27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원 장관은 ‘사업 백지화를 철회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 ... 2023-10-27 14:56[송금종]
원희룡, 고속도로 논란에…“‘타진요’ 떠올려” [2023 국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 논란을 ‘타진요(타블로의 진상을 요구합니다)’에 비유했다.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려고 정부가 외압을 가한 게 아니냐는 야당 주장이, 과거 가수 타블로 학력위... 2023-10-27 14:48[송금종]
신원식 “北, 9.19군사합의 이후 포사격 등 3600건 위반” 북한이 지난 5년 동안 서북도서 일대에서 9·19 남북군사합의를 3600건 가까이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2023-10-27 13:56[최은희 ]
박완주 “전화해도 무응답…메타 국내대리인 존재는 하나” 정부가 해외 플랫폼이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비스 장애와 개인정보 유출, 허위 광고 등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2023-10-27 10:51[이소연]
국감 마지막 날, 8개 상임위서 ‘종합국감’ 실시 [2023 국감]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일 마지막 날인 27일은 국방위 등 총 8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열린다. 겸임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정보위·여성가족위 일정은 아직 남았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국방부를 ... 2023-10-27 09:37[황인성]
‘한국 홀대’ 애플...‘위치기록 편법수집’ 구글 [2023 국감] 국회 국정감사에서 애플과 구글 등 글로벌 기업에 대한 질타가 나왔다. 하영제 무소속 의원은 2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종합감사에서 애플이 한국을 홀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 2023-10-27 01:35[이소연]
경찰청장 “이태원 참사 책임회피 위한 수사 지시 안 했다”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당시 경찰청장의 책임 회피론이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이태원 참사 당일 윤 청장이 책임 회피를 ... 2023-10-26 19:28[심하연]
“국민들 눈가려 재생에너지 단점 투성이 취급”[2023 국감] 더불어 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폭염으로 가동 중단 위기였던 프랑스 원전 언급하며 “원전은 완벽하고 재생에너지는 단점 투성인 것처럼 취급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6일 산업통상자원부 대상 국회 산업... 2023-10-26 18:00[조은비]
‘과로사’ 질타에 쿠팡CLS 대표 “근로조건 열악하지 않아” [2023 국감] 2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근무 여건에 대한 질책이 쏟아졌다.이날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는 쿠팡 CLS 홍용준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쿠팡 CLS의 근로 조건이 매우 열악하다는 야... 2023-10-26 17:54[김한나]
“적극 심의” vs “기준 없어”…‘가짜뉴스’ 두고 공방전 [2023 국감] 여야가 ‘가짜뉴스’를 두고 국정감사에서 다시 격돌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종합감사에서 “연예인 마약 등 자극적인 뉴스가 윤석열 정... 2023-10-26 17:51[이소연]
가스공사 사장 “1박 260만원 스위트룸, 송구스럽다” [2023 국감] 채희봉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1박에 260만원’ 출장비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은 증인으로 나온 채 전 사장에게 “1박에 260만원짜리 호화스... 2023-10-26 16:50[심하연]
의료기기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엄정 법 집행” [2023 국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의료기기 간접납품업체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사실 관계를 면밀히 확인해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엄정히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2023-10-26 16:46[김한나]
이상민 장관 “이태원 참사 유족에 사과 용의 있어” [2023 국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태원 참사 유족에게 사과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사흘 앞둔 26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대통령을 모시고 유족분을 찾아 사과할 ... 2023-10-26 16:24[이준범]
네이버, ‘원플원’ 아이디어 탈취 의혹에…“도용 정황 없어” [2023 국감] 네이버가 온라인 쇼핑몰의 아이디어를 탈취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최수연 네이버 대표에게 아이디어 탈취 의혹 등에 대해 질의했다... 2023-10-26 16:05[이소연]
공정위원장 “자진신고 감면 부정적 측면 있어…고민할 것” [2023 국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현행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 제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은 맞고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더불어민주... 2023-10-26 15:50[김한나]
“서금원 상반기 접수 민원 1만건…5년 새 4배 급증” 올해 8월까지 서민금융진흥원에 접수된 이용자들의 민원이 벌써 9410건에 달해, 지난 2018년 한해 동안 접수된 민원 건수 보다도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정무위원회)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 2023-10-26 14:21[유수환]
“연평균 가동 50일 ‘하나로’ 원자로, 예견된 고장이었나” [2023 국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원전 안전 및 연구개발에 들어가는 예산이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에게 &... 2023-10-26 13:33[심하연]
이주호 장관, 의대 정원 질문에 “복지부와 협력 중” [2023 국감]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복지부와 협력 중이란 답변을 내놨다.이주호 교육부장관은 26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법적으로 의대정원 확대는 교육부 권한임에도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발표까지 하고 ... 2023-10-26 13:13[유민지]
공정위원장 “LG생활건강 대리점 전환 강요, 엄중 조치” [2023 국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LG생활건강이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대리점 전환을 강요한다는 논란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 2023-10-26 11:14[안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