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밀 보관비용 ‘눈덩이’…“밀 자금 부채율 9.9%” [2023 국감] 정부가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우리밀 재배를 장려하고 있지만 소비처가 많지 않아 재고량이 늘면서 보관비용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측은 “수입 밀에 비해 가격이 차이가 현격한 것이... 2023-10-18 15:15[안세진]
‘청년농 예산’ 삭감에…농촌진흥청 “농림부와 중복” 해명 [2023 국감] 내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청년농 정착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이와 관련 농촌진흥청은 “청년농 정착 사업은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다”면서 “예산 삭감 관련 농림부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재편하는 과정”이... 2023-10-18 14:32[안세진]
[단독] ‘46억 횡령’ 건보직원, 생존징후 포착… 아직 필리핀 체류 중 46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고 필리핀으로 달아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행방이 1년째 오리무중이다. 이 가운데 현지 파견 경찰이 해당 직원의 생존징후를 포착해 추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 2023-10-18 13:16[김은빈 ]
“HUG 대위변제 1조7000억…회수율 10% 미만” [2023 국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해 8월까지 악성 임대인(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 대신 임차인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 회수율이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국민의힘)이 HUG로부터 제출... 2023-10-18 10:26[송금종]
“아디다스부터 버거킹까지”…소환된 프랜차이즈 ‘갑질’ 프랜차이즈 업체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갑질’을 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의 갑질은 높은 수수료와 필수구매품목 지정 등을 통한 폭리, 일방적 계약 종료 등으로 다양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가맹점들과 상생경영... 2023-10-18 06:00[안세진]
‘편향’ 논란만 키운 경사노위 국감…“실력 없으면 사퇴하시라” [2023 국감] 1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에 대한 야당의 사퇴 요구가 거셌다. 실력이 없으면 사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김문수 위원장을 향한 거센 주장이 나왔으며 사전 선거운동으로 비칠... 2023-10-17 18:52[황인성]
이화전기 지적에…최희문 대표 “거래 정지 몰랐던 이유 있어” [2023 국감]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이사 부회장에게 이화그룹 거래정지 관련 의혹을 비롯해 내부통제 이슈 질타가 이어졌다. 그러나 최 부회장은 거래 정지를 사전에 모르고 있다는 증거들이 있다는 ... 2023-10-17 18:38[이창희]
민주 “송경호, 사법부를 ‘영장발부기계’ 취급하냐” 더불어민주당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국감장에서 이재명 대표의 수사가 모두 구속사안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사법부 결정을 정면 부정한 발언”이라고 직격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7일 입장문을 ... 2023-10-17 17:51[이승은]
김동연, 김혜경 법카 사용 의혹에 “최대 100건 의심” [2023 국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최대 100건까지 사적사용이 의심된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7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 2023-10-17 17:51[이승은]
“2억 넘는 간부 교육비”...코레일네트웍스 방만경영 지적 [2023 국감]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철도(코레일) 자회사들이 ‘방만 경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김흥수 코레일네트웍스 대표이사에게 직원... 2023-10-17 17:30[심하연]
코레일 “기후위기 대응엔 기존선 개량 등 근본 대책 필요” [2023 국감] 코레일이 폭우나 수해 등 기후위기로 인한 손실에 근본적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코레일 한문희 사장에게 “집중호... 2023-10-17 16:41[심하연]
“LH 임대주택 유지비 10년간 17조…지원 불가피” [2023 국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 임대주택 유지관리비가 향후 10년간 17조원으로 추산됐다. 이런 가운데 입주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보... 2023-10-17 16:35[송금종]
김동연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 안 풀려…원안대로 가야” [2023 국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경기도청을 상대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국감장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원안과 변경안 중 무엇으로 해야... 2023-10-17 16:02[이승은]
KTX·SR 경쟁 체제 지적에…코레일 “통합운영이 효율적” [2023 국감] KTX와 SR이 경쟁 체제 유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억지라는 지적이 나오자 코레일이 “의견에 일부 동의한다”며 “해당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철도 운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 2023-10-17 14:43[심하연]
김동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기회소득 확대할 것” [2023 국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7일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것은 70년간 접경지역으로, 상수... 2023-10-17 14:28[이승은]
이복현 “건설‧금융사의 PF책임, 국민 전가 용인할 수 없어” [2023 국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와 관련해 "정부는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건설사나 금융사의 국민에 대한 책임전가 행위는 전혀 용인해줄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금... 2023-10-17 14:19[조계원]
증권가 CEO, 종합 국감 증인 채택 [2023 국감] 김남구 한국금융지주 회장이 오는 26~27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17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이날 종합 국감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의결한다. 증권업계에선 앞서 국감에 소환된 홍원식 하이투자증... 2023-10-17 13:58[이창희]
질의 의원에 ‘고성’…국감장까지 퍼진 ‘국회 무시’ 기조 [2023 국감] 1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때아닌 고성이 오갔다. 여야 의원들의 의견 충돌로 인한 게 아닌 질의하는 국감 위원과 피감기관장 간의 설전이었다. 입법부의 견제를 받는 행정부의 수세적인 태도를 벗어나 제 말은... 2023-10-17 13:58[황인성]
비대면 기차표 예매 힘든 고령층…코레일 “우선예매 늘릴 것” [2023 국감] 명절 기차표 예매를 비대면으로만 진행해 고령층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두고 코레일이 “노인·장애인 우선 예매 일자를 기존 하루에서 이틀로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 2023-10-17 12:41[심하연]
“은행, 중고거래 사기계좌 지급정지 ‘외면’” [2023 국감] 최근 신종 금융사기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투자·중고물품사기 등 범죄의심 계좌 대한 지급정지 요청에도 대다수 은행이 이를 거절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1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 2023-10-17 10:28[조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