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조2772억원 더 걷었다… 710억원은 반환도 안 해 [2023 국감] 최근 5년 6개월간 잘못 걷힌 국민연금 보험료가 1조27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10억여원은 아직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0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2023-10-20 12:37[김은빈 ]
금감원, 피감기관과 해외출장 논란…KB금융·하나·미래에셋 동행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피감기관인 금융회사들과 해외 기업설명회(IR)을 명목으로 출장을 다니면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해충돌 우려 및 독립성 저해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이 원장은 지난 5월 금융사들과 5박 7일 동안 해... 2023-10-20 11:05[이승은]
역대급 세수 결손, 여야 기재위 국감서 ‘네 탓 공방’ [2023 국감] 국회는 20일 기획재정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등 10개 상임위를 가동해 국정감사에 나선다.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조세정책 분야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 2023-10-20 09:17[황인성]
‘블프’는 다가오는데…알리 해외직구 ‘짝퉁’ 대책 묘연 글로벌 최대 쇼핑축제인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이 한달 여 앞으로 다가왔다. 미국 블프(11월 24일)와 중국 광군제(11월 11일)가 다음달 열리는 가운데 해외 직구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20일 현재 해외 직구족은 증가하는 추세지만 해... 2023-10-20 06:00[김한나]
‘통계조작 VS 감사조작’ 공방…HUG ‘건전성 관리’ 도마 [2023 국감]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는 ‘부동산 통계조작’ 진위를 가리는 장이었다. 여당은 지난달 감사원이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조작 공세를 퍼부었다. 야당은 한국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이 사용하는 지수작성방법과 조사방... 2023-10-19 19:49[송금종]
국토위, HUG 재무건전성 악화 집중 공세…“채권 회수 연구 중” [2023 국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한 전세금 반환 보증사고 급증으로 인한 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유병태 HUG 사장은 19일 국감에서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을 묻는 김두관 더불어... 2023-10-19 18:07[이승은]
“편파방송” vs “공영방송 탄압”...여야, MBC 두고 설전 [2023 국감] 여야가 국정감사에서 MBC 관련 설전을 이어갔다. 여당은 MBC가 편파방송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야당은 정부가 공영방송을 탄압하고 있다고 맞붙었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 2023-10-19 18:06[이소연]
개선 없는 메타·똑딱·네이버...“개인정보로 수익창출” 비판 [2023 국감] 메타와 네이버 등 IT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활용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기업의 대표를 국정감사장에 소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10-19 17:42[이소연]
국토위, ‘文정부 집값 조작’ 공방…“수사로 밝혀질 일” [2023 국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한국부동산원 등을 상대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감에서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을 향해 “지난 문재인 정... 2023-10-19 16:11[이승은]
유병태 HUG 사장 “보증배수 한시 상향 검토” [2023 국감] 전세사기 대응으로 대위변제 규모가 증가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재정 상태가 위태롭다. 지금 추세면 조만간 보증한도(자기자본 70배)에 육박해 보증발급이 중단될 수 있다. 유병태 HUG 사장은 사태를 감안해 보증배수를 한시로 ... 2023-10-19 14:18[송금종]
“풍력사업자 민원 해결”...한전 사장 “후원금 관련 없어” [2023 국감] 한국전력 김동철 사장의 청렴도를 두고 국정감사에서 강도 높은 지적이 이어졌다.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김동철 사장은 국회의원 재임 시... 2023-10-19 13:44[심하연]
손태락 원장 ‘통계조작’ 질타에 묵묵부답 [2023 국감]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19일 국정감사 오전 질의 방어를 잘했다. 국회가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을 건드릴 때마다 손 원장은 시종일관 ‘수사 중이므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응수했다.여당 의원들은 이날 ‘조... 2023-10-19 13:25[송금종]
“총선 살리러 왔나” 김동철 한전 사장 취임 도마 위 [2023 국감] ‘정치인 출신’ 한국전력 사장이 한전의 막대한 부채와 재무 위기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적임자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 2023-10-19 12:15[심하연]
삼쩜삼, 처분 적정했나…“적극적 개인정보위 역할 필요” [2023 국감] 이용자의 주민번호를 수집한 삼쩜삼 애플리케이션이 과태료·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 2023-10-19 12:09[이소연]
여야, 문체위 국감서 尹 ‘낙하산 인사’ 공방 [2023 국감] 여야가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이재환 한국관광공사 부사장 인사 채용을 두고 대립했다. 직원과의 대화에서 스스로 낙하산이라고 밝힌 이 부사장의 채용에 특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임종성 ... 2023-10-19 12:06[황인성]
고학수 “막 열린 데이터 경제 시대, 국제 규범 선도” [2023 국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신뢰받는 데이터 활용과 글로벌 규범 주도를 강조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위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개인정보위는 디지털 대전환 속에서 국민의 ... 2023-10-19 10:44[이소연]
“HUG, 전세사기 여파에 2조 순손실 우려” [2023 국감]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 대위변제 증가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재정 부담이 쌓이고 있다.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입수한 '2023년~2027년 주택도시보증공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 2023-10-19 10:00[송금종]
여야, 법사위·정무위 국감서 공방 예상…12개 상임위 가동 [2023 국감] 여야가 19일 국회 법사위·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맞부딪칠 것으로 관측된다. 총 12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우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전 국회에서 법제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공... 2023-10-19 09:00[황인성]
농산물 43%가 유통비…aT “법안 통과 위해 노력” [2023 국감] 농산물 유통 시스템과 관련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측은 유통비를 줄이기 위해서 온라인 도매시장 개장 계획 등 관련 법안 마련에 힘쓰는 중이라 설명했다.홍문표 의원(국민의힘)은 18일 한국농수산식품... 2023-10-18 17:35[안세진]
“aT, 독일 식품박람회 통관실수 대응 미흡…출근도 안해” [2023 국감] 최근 세계 최대 독일 쾰른 국제식품박람회에 참가한 기업의 제품 미수령 사고 발생에 대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서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촌진흥... 2023-10-18 17:02[안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