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차기 대권 도전?…“시인도 부인도 않겠다” [2023 국감]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임현범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차기 대권 도전 가능성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오 시장은 16일 국... 2023-10-16 18:48[이승은]
이한준 “설계·시공·감리 선정권한 분리해야 전관서 해방” [2023 국감] 이한준 LH 사장이 16일 오전 국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했다. 사진=송금종 기자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은 철근누락에서 드러난 ‘전관’과 ‘이권카르텔’에서 자유로우려면 공사가 지닌 설계⋅시공⋅... 2023-10-16 18:40[송금종]
이태원참사 1주기…소방대원 1316명 트라우마 호소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쿠키뉴스 자료사진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1300여명에 달하는 소방대원들이 심리 치료 혹은 관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2023-10-16 18:24[이승은]
[단독] 서울시 경찰 비위 도 넘었다…성범죄에서 도박까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지난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윤희근 경찰청장이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 가운데 서울특별시 일부 경찰들이 해당 활동 기간에 도박, 성매매 등 중대 비위를 저질러 조사를 받... 2023-10-16 18:00[이승은]
“팔수록 적자 구조”…버거킹 가맹점 갑질 ‘도마 위’ [2023 국감] 사진=연합뉴스 “팔면 팔수록 적자를 보는 구조”최근 버거킹을 운영하는 비케이알(BKR)이 가맹점주들과 수수료·재료비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가맹점주 협의회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2023-10-16 17:54[안세진]
한기정 “형벌 감면 없으면 기업 카르텔 적발 어려워” [2023 국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담합행위 자진신고에 대한 우려에 대해 “리니언시(형벌 감면) 제도가 없으면 실제 카르텔 ... 2023-10-16 17:16[김한나]
피프티 피프티 ‘탬퍼링’ 논란에 공정위 “법 위반 검토” [2023 국감] 그룹 피프티 피프티. 어트랙트 그룹 피프티 피프티 사태가 국정감사에 올랐다. 소속사와 계약 기간 도중 다른 기획사와 접촉했다는 일명 ‘탬퍼링’ 의혹 때문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 2023-10-16 16:57[이은호]
반복되는 가맹점 갑질…“차액가맹금 방식 문제” [2023 국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맹점을 대상으로 반복되는 갑질 문제에 대해 “차액가맹금 방식이 가장 큰 문제”라고... 2023-10-16 16:31[김한나]
“bhc·버거킹 대표적”…사모펀드 인수 프랜차이즈 ‘갑질’ 심각 [2023 국감] 사진=연합뉴스 사모펀드가 인수한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갑질이 매년 이어지면서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 2023-10-16 16:28[안세진]
‘외국인 가사노동자’에 龍·吳 격돌…“검증계획 부족 vs 시범사업” [2023 국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왼쪽부터)과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자료사진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둘러싸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경전을 벌였다. 용 의원은 실질적인 대책 마... 2023-10-16 15:29[임현범]
공정위 전속고발권 실효성 의문…“독과점 우려” [2023 국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공정거래 위반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고발권이 매번 불기소처분이 이뤄지며 일부 기업들의 독과점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는 ... 2023-10-16 15:23[안세진]
문진석, 오세훈에 “교통유발부담금, 현실 괴리 줄여야” [2023 국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서울특별시 상대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 2023-10-16 14:35[이승은]
이한준 “인천검단 감리단장 교체 검증필요…감사 중” [2023 국감] 이한준 LH사장이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송금종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달 인천 검단AA 21블록 지하벽체에서 철근이 누락된 사실을 알고도 제때 입주예정자들... 2023-10-16 14:31[송금종]
“쿠팡 PB상품에 중소기업 피해”…한기정 “자사우대 조사” [2023 국감]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캡처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의 PB상품으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 2023-10-16 13:44[김한나]
한기정 “부당광고 등 불공정 행위 집중점검…자율 규제 추진” [2023 국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과 사교육·오픈마켓 등 부당광고 등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 2023-10-16 11:23[김한나]
증가하는 ‘그놈목소리’…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폭증 [2023 국감] 강민국 의원실 제공. 최근 지인 사칭과 대출을 빙자한 사칭형 보이스피싱이 감소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은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강민국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기관사... 2023-10-16 10:35[김동운]
이한준 LH 사장 “‘건설이권카르텔’ 혁파…불법행위 지속예방” [2023 국감] 이한준 LH 사장이 16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송금종 기자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16일 “‘건설이권카르텔’을 혁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 2023-10-16 10:34[송금종]
“보험협회, 방산보험 독점권…연간 100억대 수수료 챙겨” [2023 국감] 이헌승 의원실 제공. 손해보험협회와 한국화재보험협회 등이 방산보험을 취급할 수 있는 독점권을 부여받고 연간 100억대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 2023-10-16 10:34[정진용]
대출비교 플랫폼, 2금융권 수수료 떨어졌다 [2023 국감] 쿠키뉴스DB. 핀테크 업체의 대출 비교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2금융권이 내야하는 수수료 부담이 덜어진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 2023-10-16 10:33[김동운]
“LH 퇴직자 취업심사 강화…1년간 임직원 접촉금지 검토” [2023 국감] LH LH 이권 카르텔 근절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퇴직자가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기관을 확대해야 한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미래지향적 LH ... 2023-10-16 09:59[송금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