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중독 회전문 깬다…‘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 확대 상당수의 마약사범들이 ‘투약-수감-투약’의 회전문을 돌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마약 중독의 고리를 끊기 위해 팔을 걷었다. 정부는 15일부터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해 재범 방지와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마약류 투약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부 기소유예자에 대해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진행하는 제도다.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으로 이루어진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개인별 중독 수준을 평가한 뒤 맞춤형 프로그램을 ... 2024-04-15 10:42 [김은빈 ]
정부 “개혁 의지 확고…통일된 의료계 대안 제시하라” 정부가 의료개혁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며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추진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료계를 향해선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해줄 것을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 2024-04-15 10:10[신대현]
정부 “의료 인건비 위해 보조금 교부신청 기한 연장” 정부가 비상진료체계를 운영 중인 의료기관 인건비 지원을 위해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기한을 연장한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4일 오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 2024-04-14 15:09[박선혜]
25일부터 의대교수 사직 효력…의료계 내홍 해결 관건 오는 25일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되면서 실질적 사직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전공의와 의료계 단체 간 내홍으로 통일된 의견이 모이지 않아 의과대학 증원 해결 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14일 ... 2024-04-14 13:17[박선혜]
“아동학대 판단 안 되도 지원” 예방 시범사업 시작 아동학대 우려 가정에 대한 학대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로 신고된 후 지방자치단체가 사례판단을 하기 전이거나 아동학대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때에도 향후 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 2024-04-14 12:05[박선혜]
의협 비대위 “국민 심판 따라 증원정책 원점 재검토해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총선 이후 첫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12일 서울 용산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의대 증... 2024-04-12 18:01[박선혜]
“사직 전공의 1325명, 복지부 2차관 15일 고소…직권 남용”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고소하겠다고 나섰다.12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전공의 1325명은 오는 15일 박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 2024-04-12 15:27[박선혜]
의대 교수들 “주 80시간 넘어 100시간까지 근무”…증원 중단 촉구 최근 의료현장에 남은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이달부터 주 52시간만 근무하며 외래·수술 등을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교수 10명 중 8명은 여전히 초과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수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계획을 중단... 2024-04-12 14:17[박선혜]
“100명 중 3명 마약 경험”…중독 재활 인프라 강화 우리나라 성인 100명 중 3명은 대마초, 코카인 등 불법 마약류 물질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인 3000명, 청소년 2000명을 대상으로 마약류 인식 수준 및 사용 동기 등을 조사한 ‘2023년 마약류 폐해... 2024-04-12 12:00[박선혜]
정부, PA간호사 2715명 증원…18일부터 교육 정부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진료보조(PA) 간호사 2700여명을 추가로 배출한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일 오전 조규홍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제31차 회의를 열고 PA 간호사 교육 계획 등을 논의했다.3월 말 기준 ... 2024-04-12 11:50[박선혜]
“원점 재논의” vs “의협도 책임”…의정갈등 해결 ‘안갯속’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정책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두 달째 이어지고 있지만 사태 해결 실마리를 찾기가 어렵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은 없는 가운데 전문가들마다 현 사태의 책임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 2024-04-11 19:55[신대현]
환자단체연합회 “국회 나서 의정갈등 중재해야” 22대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난 가운데 환자단체가 의정 갈등을 풀기 위한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연합회)는 11일 논평을 내고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현장 혼란을 정상화하기 위한 국회의 중재... 2024-04-11 16:16[신대현]
“상급종합병원은 희소자원…외래진료 최소화해야” 경증환자가 위급하지 않은데도 대학병원 응급실부터 찾는 등 잘못된 의료 이용 관행이 굳어져 상급종합병원의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재정립하고, 최... 2024-04-11 15:49[신대현]
‘여당 참패’ 총선 결과에 의료계 “국민 심판…의대 증원 멈춰야”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22대 총선 결과를 두고 의료계가 의대 증원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를 향해 기다렸다는 듯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단체, 의대 교수, 전공의 등은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강행한 ... 2024-04-11 13:01[신대현]
임현택 의협 차기회장 “의정갈등 중재 종교계가 힘써달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이 종교계에 의정 갈등 중재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11일 제42대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임 차기 회장은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종교계 인사들과 만나며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종교계의 ... 2024-04-11 12:21[신대현]
복지부, 중증·응급 심장수술 지원 확대 정부가 중증·응급 심장 전문 수술 지원을 확대하고, 심장 전문병원의 고난이도 시술·수술에 대한 별도의 심사 체계를 마련한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1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 2024-04-11 11:18[신대현]
“아랫돌 빼 윗돌 괴기”…의료공백 ‘땜질 대처’에 현장 혼란 전공의 집단 사직에 이어 의대 교수들의 진료 축소에 따른 의료공백이 심화되며 환자들의 불편과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의 대응책이 ‘땜질 대처’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의료현장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개원의나 ... 2024-04-11 06:00[신대현]
의정갈등 더 꼬였다…의료계 단일안커녕 내분 총선 이후 예정됐던 의료계의 합동 기자회견이 불발됐다. 의료계가 대표성 있는 대화 창구를 마련해 의정 갈등의 돌파구를 찾을 거란 기대가 나왔지만, 내부 의견 조율에 실패하며 자중지란에 빠진 모양새다. 의협, 차기 회장-비대위... 2024-04-09 20:59[김은빈 ]
“한목소리 아님 의미 없다”…의료계 ‘합동 기자회견’ 연기 의료계가 총선 직후 합동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지만,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전공의 단체 대표가 해당 브리핑 참여에 합의한 적 없다고 밝히면서다.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9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 2024-04-09 16:51[김은빈 ]
‘기증 시신’ 돌려쓰겠단 정부…“숭고한 문화 훼손 우려”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로 해부 실습용 시신인 이른바 ‘카데바’가 부족해 의대 교육이 부실해질 거란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전문가뿐만 아니라 사후 의대에 시신 기증을 서약한 ... 2024-04-09 14:00[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