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공의 집단이탈 사태와 관련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에게 이번주 소환을 통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가운데 의료계의 반발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게 오는 6~7일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가 이들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고발한 지 일주일만이다. 

앞서 김 비대위원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경찰은 이날 노 전 회장에 대해서도 출국금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정부가 전공의 복귀시한으로 제시한 지난달 29일이 지나자 다음날인 3월1일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정부는 이들이 전공의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전국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와 공모해 진료를 거부하도록 하면서 수련병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대위 사무실, 김 비대위원장의 자택 등지에서 의협 회의록과 업무일지, 투쟁 로드맵, 단체행동 지침 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은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이었으나, 이 중 노 전 회장은 당시 해외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귀국 후인 지난 3일 추가로 그의 휴대전화와 차량 등에 대해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이에 대해 노 전 회장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고의적인 겁주기, 괴롭힘이자 치졸한 망신 주기 전략”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 도착해 비행기 문을 나서는 순간 경찰관 5명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며 “출두명령서도 받았다. 태어나서 처음 받은 압수수색이다. 이제 저들이 쓸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소진됐는데 다음 대응이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전공의들의 집단 진료 거부 사태를 조장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지난 1일 오후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도중 의협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의사로 이뤄진 사직서 제출을 의협 비대위가 교사했다고 누명을 씌웠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을 시작으로 앞서 고발된 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소환 조사는 이번주부터 차례로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늘 정부는 현장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할 계획”이라며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