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부부, 1인당 10만원 배상하라” 시민 1만여명 집단소송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민 1만여명이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변호사는 시민 1만1000명을 대리해 오는 18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상대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한다. 이들은 소장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단순한 정책적 판단 착오나 직무상 과실이 아니며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야기할 것임을 인식하고...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