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과 관련해 “재정 부담이 큰 정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정치권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1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소비쿠폰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재정 부담이 지자체에 크게 전가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비 지원 비율은 서울이 75% 수준이다.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는 90%다. 이에 서울시와 자치구는 자체 재원 총 5800억원을 투입해야 하며, 대규모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또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와 관련해서도 막대한 손실을 안고 있다며 정부에 지원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 제한 규정 개정과 관련 규제 적용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ICAO 개정안에 따르면 김포공항 인근 일부 지역의 경우 규제 범위가 확대되면 지역개발 전반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아울러 오 시장은 최근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신혼부부들의 주거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정책대출 기준을 세심하게 조율해 달라고 제안했다. 투기목적이 아닌 실수요자, 특히 전세대출이 필요한 신혼부부들의 주거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특히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입주 예정자들 역시 대출금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