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통상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발효 차단…“협상력 약화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명분으로 진행한 기본 관세 및 상호관세 부과에 제동이 걸렸다.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해방의 날’ 발표한 상호관세의 발효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재판부는 미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했으며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교역국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며 이처럼 결정했다.지난달 미국 소재 5개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 [정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