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청역 역주행 참사, 대법 간다…금고 5년형에 檢 상고
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사망자 9명, 부상자 5명을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모(69) 씨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 소병진·김용중·김지선 부장판사에게 지난 14일 상고장을 제출했다.2심 재판부는 지난 8일 차 씨에게 금고 7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금고 5년을 선고했다.앞서 1심은 각각 피해자에 대한 사고를 별개 행위에 의한 범죄로 보고,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정 상한인 7... [심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