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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콜라 페트병, 재생플라스틱 사용 의무화...실효성 높일 방안 시급
앞으로 생수(먹는샘물) 및 콜라병 생산에 재생플라스틱 사용이 의무화된다. 다만 제도 안착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사용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벌칙조항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재생 플라스틱으로 만든 페트병의 투명도가 떨어지는 문제도 넘어야 할 산이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대상... [김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