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급여 관리 본격화…정책협의체 ‘관리급여’ 논의
정부가 의료비 부담을 높이고 필수의료 기피를 부추기는 비급여에 대한 적정 관리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왜곡된 보상체계를 바로잡아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비급여 관리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협의체는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및 정부 등 17명으로 구성·운영되며 △관리급여 신설 △비급여 재평가 및 퇴출 기전 마련 △환자...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