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도 이젠 과학적으로’…‘입법영향분석’ 21대 국회서 법제화 기대 국회 입법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 데이터로 분석해 알려주는 일명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법제화에 대한 기대가 높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입법영향분석’의 제도화를 끝낸다는 계획이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22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 입법영향분석의 세계화 기자회견’을 통해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입법영향분석을 법제화하는 계기로 삼으려 한다”며 “여야 모두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 2024-04-22 17:40 [임현범]
국회입조처⋅UNDP, ‘입법영향분석’ 영문 보고서 발간…개도국 지원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행한 입법영향분석 영문 보고서를 유엔개발계획(UNDP)이 개발도상국(개도국)에 전달해 입법·정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례를 통해 국내 입법영향분석을 더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박상철 국회입법조사... 2024-04-22 15:10[임현범]
국힘·국미, 흡수 합당 의결…세부절차 4월중 최종완료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가 합당을 의결했다. 양당의 합당절차는 오는 30일까지 완료될 예정이다.국민의미래는 22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양당은 지난 16일 당선자총회를 열고 합당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전국위원회를 열고 합... 2024-04-22 11:54[임현범]
민주, ‘위성정당’ 흡수…원내대표 선거 전 절차 마무리 더불어민주당과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합당하기로 결정했다.더불어민주연합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제7차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과 더민주연합의 합당 안건을 의결한다. 흡수 합당이 의결된 후 민주당에서도 안건을... 2024-04-22 11:39[권혜진]
與 원외, ‘당 혁신 요청문’ 제출…“재창당 수준 혁신해야” 국민의힘 원외조직위원장이 당 혁신을 위한 요청문을 제출했다. 요청문에는 혁신형 비상대책위원회 설립과 당대표 선거방식 당원·국민 5대5 비율 변경 등이 포함됐다.국민의힘은 22일 공지를 통해 원외조직위원장 임시대표단이 ... 2024-04-22 11:22[임현범]
與, ‘국민의미래’ 흡수 합당 위한 전국위 개최 국민의힘이 제11차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를 흡수 합당할 예정이다.이헌승 국민의힘 전국위의장은 22일 본관 228호에서 열린 제11차 전국위원회에서 “국민이 22대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 회초리를 ... 2024-04-22 10:39[임현범]
이재명, 이번 주 영수회담 “민심 가감 없이 전달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수회담 제안과 관련해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영수회담... 2024-04-22 10:31[권혜진]
與, 당 수습 위한 ‘전국위·당선자 총회’ 개최 국민의힘이 전국위원회와 당선자 총회를 열고 당 내부 수습에 나선다. 이번 총회에서는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논의할 예정이다.국민의힘은 22일 오전 제11차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례... 2024-04-22 09:49[임현범]
한부모 가정 ‘국민주택’ 지원 허점 보완…“자녀와 함께 살 권리” [법리남] #[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1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한부모 가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분... 2024-04-21 06:00[임현범]
나경원 “장애인의 날 되새긴 ‘내 선생님’ 딸의 지혜” 20일 장애인의 날, 제22대 총선에서 서울 동작을 국민의힘 의원으로 당선된 나경원 전 의원이 딸 김유나씨와 함께한 유세에 대해 소회를 전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 유세 기간 중 딸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2024-04-20 16:53[김성일]
尹 지지율 23%…총선 후 11%p 하락 [갤럽] 4·10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나란히 급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23%로 한국 갤럽 조사 기준 현 정부 출범 이후 역대 최저치다. 여론 조사 전문 기관 한국... 2024-04-19 14:43[권혜진]
윤재옥 “이재명 처분적 법률 주장, 삼권분립 어긋나”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처분적 법률’로 민생 재원을 확보한다는 발언을 두고 삼권분립에 맞지 않다고 질타했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력을 가지는... 2024-04-19 14:36[임현범]
윤재옥 “원외 절박한 얘기 들어…당 문제 해결에 참고할 것”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간담회에서 원외조직위원장의 절박한 얘기를 경청했다고 밝혔다. 소중한 의견들을 모아 당의 문제 해결에 참고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권한대행은 1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외조직위원장 간... 2024-04-19 14:25[임현범]
與 원외조직위원장, ‘전당대회’ 민심 반영 한목소리 국민의힘 원외조직위원장들이 전당대회 당원 100% 규칙을 바꿔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가혹한 민심을 본 만큼 당정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2년 뒤 지방선거, 3년 후 대통령선거에서도 패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22대 총선 서울 중·... 2024-04-19 13:28[임현범]
민주당 정무직 당직자 일괄 사퇴…조정식·한병도 등 사임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을 비롯한 정무직 당직자들이 19일 일괄 사임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사무총장직을 사임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무총장 재임 기간 가장 큰 보... 2024-04-19 11:18[권혜진]
윤재옥 “원외 쓴소리, 아프지만 피와 살 될 것”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낙선한 원외조직위원장을 대상으로 패배 원인과 당 수습 방안을 논의하는 ‘원외조직위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원외조직위원장의 쓴소리를 가감없이 ... 2024-04-19 10:39[임현범]
與 원외조직위원장 간담회 개최…“총선 패배 진단” 국민의힘이 ‘원외조직위원장 간담회’를 열고 총선 패배의 원인을 진단할 예정이다.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은 19일 국회 본청에서 ‘원외조직위원장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해당 간담회에는 총선에서 낙... 2024-04-19 09:42[임현범]
당정관계 ‘변화’ 목소리에도 어두운 전망…“수직관계 이어질 것” 국민의힘이 22대 총선 참패 후 당 재정비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상임고문 간담회와 당내에서 당정관계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개적인 당정관계 발언이 나... 2024-04-19 06:00[임현범]
‘비즈니스석’ 금지…조국, 과한 견제가 ‘내로남불’ 불렀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조로남불(조국+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일환으로 국내선 항공 비즈니스 탑승 금지를 제안한 조 대표가 불과 2주 전 제주를 방문하며 비즈니스석 탑승 사실이 드러나면서... 2024-04-18 19:37[권혜진]
洪, 尹의 국무총리 제안 고사…김한길·장제원 추천 윤석열 대통령이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국무총리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문제로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에 관심을 두기 어렵다는 설명이다.18일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홍 ... 2024-04-18 16:05[임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