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리남]은 [공약+리드(읽다)+사람(남)]의 줄임말로 공약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청와대를 만들겠다는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공약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색적인 공약을 내걸었다. 대한민국에 ‘공인탐정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약속이다. 추리 소설 ‘셜록 홈즈’에 나오는 명탐정들이 현실에서 미궁에 빠진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 후보가 공인탐정 제도 도입을 꺼내든 건 공권력과 권리보장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서다. 미아 찾기나 의료분쟁, 산업기술 유출, 부동산 거래 등 일상생활 속 어려움을 탐정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 외국에선 이미 탐정제도가 활성화돼 있다. 이들 국가에서 탐정은 사실조사나 신원조사, 실종자 탐색, 보험과 신용조사 등 다양한 일을 담당하며 활동하고 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탐정제도가 없는 국가이기도 하다. 

그동안 난립한 흥신소, 심부름센터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의미도 있다. 민간 조사업자가 범죄에 이용된 사례가 적발돼 사회적 문제가 된 탓이다.

지난해 12월,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흥신소를 통해 피해가족 주소를 알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받던 상황에서 흥신소를 통해 가해자에게 정보가 유출된 것이다. 이에 규제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 후보는 더 이상 불법을 방치하지 않고 국가에서 탐정을 관리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일정 수준의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불법행위 전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인탐정 자격증 제도’를 도입한다.

사생활 침해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업무범위도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했다. 그가 언급한 탐정 업무는 실종자 수색, 물건의 소재 파악, 개인의 권리보호나 피해 조사 등이다.

이 후보는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확행 공약을 발표하며 “어린 시절 추리 소설을 읽은 독자라면 왜 우리나라엔 셜록 홈즈 같은 명탐정이 없을까 생각해보셨을 것”이라며 “공인탐정 제도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사실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최지은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18일 쿠키뉴스에 “공권력의 한계를 메우는 안전한 사실조사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많아졌다”면서 “이제 탐정업을 법제화해 국가적 차원에서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면 전문성도 높이겠다.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사전 방지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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