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다시 고법으로…“원심재판부는 제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배당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1일 대법...
2025-05-01 17:37
[김재민]
파기환송된 이재명 사건…형 확정 전까진 대선 출마 가능
대법원이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향후 재판 일정과 정치적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후보의 대선 출마가 좌절된 것은 아니...
2025-05-01 17:20
[황인성]
이재명 상고심 판결 생중계 지켜보는 시민들
1일 서울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열린 한국노총 주최 '제135주년 세계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한 참가자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생중계를 휴대...
2025-05-01 16:08
[유희태]
대법원 “골프·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이재명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을 1일 파기환송했다.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관련한 골프 발언,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발언이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
2025-05-01 15:49
[황인성]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 대해 무죄를 ...
2025-05-01 15:41
[유희태]
![[속보]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https://kuk.kod.es/data/kuk/image/2025/05/01/kuk20250501000104.300x229.0.jpg)
[속보]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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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15:26
[황인성]
![[속보] 대법원 “이재명 골프발언·백현동발언 허위사실 공표”](https://kuk.kod.es/data/kuk/image/2024/05/16/kuk202405160139.300x229.0.jpg)
[속보] 대법원 “이재명 골프발언·백현동발언 허위사실 공표”
...
2025-05-01 15:25
[황인성]
대법원 “골프 발언은 교유행위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
...
2025-05-01 15:09
[황인성]
[속보] 대법원 “‘김문기 모른다’는 발언 허위로 보지 않은 판단 수긍”
...
2025-05-01 15:07
[황인성]
尹,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내란 수괴’ 이어 두 번째
헌정사상 첫 ‘내란 수괴’ 기소에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일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
2025-05-01 13:59
[황인성]
![웃지 않는 이들을 위한 오늘 [데스크 창]](https://kuk.kod.es/data/kuk/image/2025/05/01/kuk20250501000068.300x229.0.jpg)
웃지 않는 이들을 위한 오늘 [데스크 창]
그들의 웃는 얼굴을 본 적 있는가. 적어도 나는 없다. 그을린 이마, 구레나룻을 타고 흐르는 땀, 입가에서 흩어지는 낮은 한숨이 내가 본 택배 근로자들의 모습이다. 웃으며 일하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있을지 ...
2025-05-01 12:34
[민수미]
“개표 참관, 누구나 할 수 있다”…선관위, 21대 대선 참관인 모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 상황을 참관할 선거권자 개표참관인을 5일부터 9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개표 현장을 직접 지켜보고 싶은 유권자라면 누구나 참관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
2025-05-01 10:20
[황인성]
“홈플러스 사태 해결하라”…노동절 맞아 서울 곳곳 대규모 집회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 노동자 생존권 보장과 노동기본권 강화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잇따라 열린다.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이날 낮 12시30분 서울 광화문 MBK파트너스 본사 앞에서 ‘홈플러...
2025-05-01 09:17
[황인성]
대법 선고일, 이재명은 노동현장으로…국힘 후보들은 TK·충청행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대선 주자들이 민생 행보에 나선다. 서울 도심에서는 대규모 노동계 집회도 예고돼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노총과 정책협약식을...
2025-05-01 08:53
[황인성]
근로자의 날, 서울에서 더 뜻깊게 보내는 법
5월1일 근로자의 날은 전 세계적으로 ‘국제 노동자의 날’로 기념된다. 서울 곳곳에서도 이 날의 의미를 되새기기에 좋은 장소들이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전태...
2025-05-01 06:00
[김동운]
하루 만에 종료된 ‘준법투쟁’…연휴 후 교섭 시험대
30일 준법투쟁에 들어간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1일부터 정상 운행에 돌입하면서 출퇴근길 대란 우려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번 사례를 계기로 노사 간 단기 협상 타결을 넘어, 공공교통 부문의 구조적 개혁이 필...
2025-05-01 06:00
[김한나]
“징역형 내려달라”…검찰, 서부지법 난입·폭력 피고인에 첫 구형
검찰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기소된 이들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이들에 대한 첫 구형이다. 검찰은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부...
2025-04-30 20:44
[이예솔]
대구 함지산 산불 다시 발화…국가소방동원령 재발령
대구 북구 함지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하루 만에 재발화됐다. 소방청은 30일 오후 5시47분을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재발령했다. 국가소방동원령은 특정 시도의 소방력으로는 화재 등 재난에 대응하기 어렵거나 ...
2025-04-30 19:48
[이예솔]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항소심서도 ‘차 결함 급발진’ 주장
지난해 7월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도 급발진을 주장하면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소병진·김용중·김지선...
2025-04-30 19:04
[이예솔]
인터뷰
단짠의 배신
은퇴 후 일해도 국민연금 안 깎는다…월 509만원까진 감액 無
정부가 국민연금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그간 약 309만원 이상의 월 수입이 생기
학술
탈북 아동·청소년, ADHD 등 정신질환 위험 높아
북한이탈 아동·청소년이 국내 아동·청소년보다 정신질환 발병 위험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홍민하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연구팀은 북한이탈 아동·청소년 1618명과 국내 아동·
“과음하면 간손상 유발” 알코올 간염 유발 기전 첫 규명
KAIST 연구진이 과음으로 인한 간 손상이 발생하는 세포 신호 전달 원리를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KAIST 의과학대학원 정원일 교수 연구팀은 서울대 보라매병원 김원 교수 연구팀과 공동 연구를 진행해 음주로 유발되는 간세포
순천향대서울병원, ‘꿈의 항암제’ 카티 세포치료 시작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이 꿈의 암 치료로 불리는 카티(CAR-T) 세포 치료를 최근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카티 세포 치료는 환자의 체내에 있는 면역세포(T세포)가 암세포를 찾아 정확히 표적하는 방식이다. 체내 정상세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