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용광열 고성군의회 의장, "접경지역의 미래를 위해, 민통선 북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접경지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는 최전선이다. 그러나 수십 년에 걸쳐 이어진 군사 규제는 지역의 희생을 전제로 해왔고, 이는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해하고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애로 굳어졌다. 특히 민간인 출입 통제선(이하 민통선)은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규제의 선'이자 '생계의 벽'이 되고 있다. 1954년 설정된 민통선은 군사적 필요에 따라 조정되어 왔지만, 여전히 군사분계선 남쪽 약 10km 지점에 광범위한 지역을 제한구역으로 묶고 있다. 이로 인해 접경지역 곳곳에서 토지이용 제한, 재산권 침해, 농... 2025-07-15 15:18 [조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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