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성 니코틴, 10년째 손 놓은 정부…유해성 경고에도 뒷짐
정부가 오는 11월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전자담배 관리 강화를 예고했지만,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제품은 여전히 법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과세와 규제에서 제외되고 있다. 관련 법 개정 없이는 유해성 심사나 광고 제한 등의 실질적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은 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19개국은 니코틴에 세금까지 부과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21년부터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해 다른 제품과 동일하게 규제... [이예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