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지역가입자 건보료 월평균 2만5천원 인하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박효상 기자 오는 2월부터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재산 보험료의 기본공제가 1억원으로 확대된다.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도 폐지된다.보건복지부는 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면서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이 2월분부터 줄어들 예정이라고 밝혔다.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는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 2024-02-06 12:19 [신대현]
“가정집서 불법 스테로이드 제조·판매”…7명 검찰 송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브리핑을 열고 가정집에서 스테로이드제제 전문의약품을 불법 제조한 뒤 판매한 일당을 ‘약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박선혜 기... 2024-02-06 12:12[박선혜]
파국 치닫는 의·정 관계…의대 규모 발표 임박에 전운 고조 6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열린 제28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양동호 대한의사협회 협상단장이 입장문을 읽고 있다. 사진=신대현 기자 정부와 의료계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의과대학 증원 규모 발표가 임박하면서 양... 2024-02-06 11:09[신대현]
‘32조’ 비급여진료 관리 고삐 쥔 정부…필수의료 소생 단초될까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재정 확보와 필수의료 보강을 목적으로 정부가 비급여 진료 관리를 위한 고삐를 쥐는 가운... 2024-02-06 11:00[신대현]
의협 “의대 증원 강행하면 설연휴 직후 총파업 돌입”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발표를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을 언급하며 반발하고 ... 2024-02-06 10:51[김은빈 ]
의대 증원, 1500명 이상 유력…의료계 반발 넘을까 정부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 규모 발표가 임박하면서 의료계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2025학년도 입학 정원 증원 규모로 1500~2000... 2024-02-06 06:05[김은빈 ]
경실련 “정부 정책 의사 달래기용…2000명까지 늘려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5일 서울 종로구 소재 경실련 사무실에서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중단 및 공공의대 설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은빈 기자 의대 정원을 현재보다 최소 2000명 이상 확대하고 의료사고 발생 ... 2024-02-05 12:52[김은빈 ]
“수액주사 맞는 효과” 부당광고 당류가공품 138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 쿠키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류가공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80여건을 검토한 결과, 138건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5일 식약처는 이번... 2024-02-05 10:51[박선혜]
‘주 80시간’도 안 지키는데…전공의법, 실효성 높이려면 사진=박효상 기자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 80시간 이내’로 줄이는 내용의 전공의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자, 의료계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개정 전 ‘주 80시간 근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4-02-05 06:00[김은빈 ]
‘필수의료 소생’·‘건보재정 확보’ 칼 빼든 정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부가 지속 가능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출구조 조정 등 대대적인 건강보험 구... 2024-02-04 15:53[신대현]
“의료개혁 골든타임” ‘필수의료 패키지’에 환자·의료계 잇단 비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브리핑을 하며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두고 후폭풍이 일고 ... 2024-02-04 06:05[신대현]
‘간병 급여화’로 요양병원 학대 근절?…“원인 정확히 봐야” 게티이미지뱅크 “간병인의 부도덕한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요양병원은 간병협회에 간병인 교체,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것 외에는 달리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최근 요양병원에서 환자 학대, 폭행 등 간병인들의 불미... 2024-02-02 14:46[신대현]
“약 배송 아쉽다” 尹 한마디에…비대면진료 규제 풀릴까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메모하고 있다. 대통령실 의약계가 들썩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대면진료 ‘약... 2024-02-02 06:00[김은빈 ]
5분 거리 응급실엔 의사가 없었다…“환자 수용 여건 마련돼야” 쿠키뉴스 자료사진 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병원을 찾지 못해 떠도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응급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여럿 내놓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응급의료전달체계가 유... 2024-02-01 17:51[신대현]
“간병인 학대·폭행 근본대책은 간병 급여화” 쿠키뉴스 자료사진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요양 간병을 건강보험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협회는 환자 학대, 폭행 등 간병인들의 불미스런 사건이 끊이지 않는 근본적 이유로 ‘사적 간병’을 꼽으며 요양병원 간병의 급여화가 ... 2024-02-01 16:54[박선혜]
‘필수의료’ 간호사 8100명 키운다…교육 전담 월 310만원 지원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중환자실,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할 간호사 양성에 나선다.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보건복지부는 올해 처음 실시하는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을 통해 숙련 간호사 8100... 2024-02-01 16:24[김은빈 ]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급여 문턱서 또 좌절 쿠키뉴스 자료사진 삼중음성유방암 등 말기암 환자를 적응증으로 한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가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재심의 결정을 받으며 급여 문턱을 넘지 못했다.지난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 2024-02-01 14:08[박선혜]
“2035년 의사 1만5000명 부족”…지역·필수의료 확충에 사활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대대적으로 보건의료 정책을 손질한다.보건복지부는 1일... 2024-02-01 12:04[신대현]
‘의사 부족·의료비 급증’ 병든 시스템…복지부 처방전은 ‘이것’ ‘지속가능한 국가보건의료정책 방향: 현실과 미래를 잇는 제도’를 대주제로 이뤄진 ‘지속가능 보건의료정책, 정부에 묻다’ 토론회가 지난 30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박효상 기자 최근 &lsqu... 2024-02-01 11:52[김은빈 ]
“이미 수차례 논의 가졌는데”…의협, ‘의대 증원 TV 토론’ 제안 양동호 대한의사협회 협상단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제27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발표를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에 TV 토론을 하자... 2024-02-01 10:27[신대현]